포항시 공고 제2020 - 1774호

공       고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6.8.)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나 (현재)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이⋅통장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지급대상이 점차 감소 추세

다. 2021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확대(안 제1조)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

나. 장학생의 자격 변경(안 제2조)

- 교과목 이수실적 변경, 타 장학금 수혜자 제한 삭제

다. 장학생의 추천 제한(안 제3조)

- 이‧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 1명으로 제한

라. 평가기준 [별표] 신설(안 제4조)

- 구체적인 장학생 평가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 차등화

마. 장학생 비율(고등학생, 대학생) 추가(안 제5조)

- 고등학생 30%, 대학생 70% 이내

바.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액 변경(안 제6조)

- 공납금 전액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정액 지급

- 타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공제 후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사. 지급정지 기준 구체화(안 제8조)

-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아.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 삭제(안 제9조)

-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 조례의 실효성 확보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11.16. ~ 2020.12.7.(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74, FAX 270-20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앙양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이ㆍ통장의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를 “포항시 이ㆍ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ㆍ통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를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1의2.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제3조 중 “해당하는 자로서”를 “따라 이ㆍ통장자녀”로, “자를”을 “학생을”로,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을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고등학생 30퍼센트 이내, 대학생 7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를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학생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이·통장 경력	기 장학금 수혜여부	다자녀가구	이·통장 상훈	시정 참여도
100	40	25	10	5	5	15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학업 성적 우수 분야	고등학생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대학생	평균 학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96 ~ 100	92 ~ 95		88 ~ 91		84 ~ 87		80 ~ 83
점 수		40	30		20		10		5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시⋅군⋅구 단위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또는 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		40		30		20		10

나. 이·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점 수	25	20	15	10	5	3

다. 기 장학금 수혜 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10	5	3	1

라. 다자녀 가구【미성년자(만19세 미만)자녀 수】

자녀수	4명 이상	3명	2명	1명 이하
점 수	5	4	3	1

마.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 관	광역시장‧도지사	시 장
점 수	5	4	3	2	1

바. 시정 참여도

등 급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점 수	15	10	7	3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ㆍ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ㆍ통장의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포항시 이ㆍ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보호자 직장 등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 <단서 삭제>
1. 품행이 단정하고,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7등급 이하의 과목이 4개 과목을 초과하지 않는 자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신 설>	1의2.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당해 학교의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후단 신설>	제3조(추천) ------------------------- 따라 이ㆍ통장자녀 --------------------------------------- 학생을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경우 이‧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4조(선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1.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년도 지방세과세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	<삭 제>
2. 장기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	<삭 제>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고등학생 30퍼센트 이내, 대학생 7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목적 고등하교의 경우에는 비실업계에 준하는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② -------------------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학생이 -------------------------------------------------------------------.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1.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