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6 – 41호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규제완화로 서민경제안정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사인간의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조례로 의무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보장

※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수록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16조1호)

▪ 당초) 영업신고와 동시 ⇒ 개정)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 부과 규정 삭제(안 제16조2호)

▪ 삭제)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6.  6. 29 ～ 2016. 7. 20(22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청소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청소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192, fax 054)270-3160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말함”을 각각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월말”을 “2월 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일”을 “1개월”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채소류 : 흙이 묻어 있는 배추, 무 등의 부산물 및 채소류 중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및 게ㆍ가재 등의 껍데기 -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심각하게 부패 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포항시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함	2. --------------------------------------------------------------------------------------------------------------------------------------------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함	3. --------------------------------------------------------------------------------------------------------------------------------------------------------------------------------------------------------------------------------------------------------------------------------------------------------------------------------------------------------------------------------------------------------------------------------------------------------------------------------------------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4.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위한 용기를 말함	5. --------------------------------------------------------------------------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6. ---------------------------------------------------------------------------------------------------------------------------------------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함	7. ------------------------------------------------------------------------------------------------------------------------------------------------------------------------ 말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 신고증명서를 -----------.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2.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가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2월 말--------------------------.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1개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신 설>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심각하게 부패 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채소류 : 흙이 묻어있는 배추, 무 등의 부산물 및 채소류 중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및 게ㆍ가재 등의 껍데기 -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심각하게 부패 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