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930호

공       고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및 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용도 개정 사항 반영 및 기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재배정을 통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의무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재정비(안 제6조)

다.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추가 지정 신설(안 제9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연임규정 및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신설(안 제10조)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관계 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3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안전총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534, FAX 054)270-334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법정적립액과”를 “최저적립액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법정적립액의”를 “최저적립액의”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포항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포항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당초 하폭ㆍ수심 유지)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9. 포항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로,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포항시”로, “응급복구”를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사ㆍ연구”를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풍수해저감계획”을 “자연재해저감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0.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제6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 팀장

제1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재난안전담당 국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ㆍ소장”을 “실ㆍ국ㆍ소ㆍ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2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최저적립액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최저적립액의 ------------------------------------------------------------------------------------------------------------------------------------------------------------------------------------------------------------.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포항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포항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당초 하폭ㆍ수심 유지)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삭 제>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삭 제>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삭 제>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제외한다)
6.ㆍ7. (생 략)	3.ㆍ4.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포항시 ----------------------------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가. 자연재해저감계획------------------------------------------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신 설>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신 설>	8.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신 설>	9. 포항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신 설>	10.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 설>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 설>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신 설>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제6조제1항제1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신 설>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 팀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삭 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재난안전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1. 시의회 의원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ㆍ소장	2. ----------------------- 실ㆍ국ㆍ소ㆍ본부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담당주사가 된다.	⑥ ---------------------------------------------------------------- 담당 팀장이 ----.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출석으로 개의하고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