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 - 111호

공       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촌발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농촌발전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안 제3조)

-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6조)

다. 관계규정의 준용 조항 삭제(안 제17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2. 22. ~ 2021. 1.  11.(20일)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70-2665, FAX 270-26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에 따라 위촉된”을 “위촉된”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조의2제3항 중 “위촉 해제될”을 “해촉될”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2026년 6월 30일-------.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 사람 --------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업무담당과장	2. ---------------- 업무담당 부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 위촉된 ---------------------------------------- 하되, 한 차례만 ---------------.
⑦ 심의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③ ------------------------------------------------------------------- 해촉될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