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2010호

공       고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2020. 10. 1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   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업무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 시행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늘   려 현장전문가 및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보호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전문가 위촉 및 소위원회 운영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삭제(안 제1조)

나.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위원에 교원과 아동관련 시설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의사, 경찰공무원, 전문가 등이 의무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2. 22. ∼ 2021. 1. 11.(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교육청소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054)270-5222, FAX : 054)270-3050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 제35조, 제52조”를 “제14조”로, “제36조”를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을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을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로, “담당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아동분야”를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로, “시장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포항교육지원청 또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긴급한 경우”를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을 “후 소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를 “(아동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6조에 따라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조 ---------------------------------- 제13조의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2. ---------------------------------------------------------------------------------------------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
3.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교육적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법 제12조제1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9.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구성) ①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15명 ----------------------.
②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시장---------------------------------------------------------.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포항교육지원청 또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 담당했던 ----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 인정하는 ---------------
<신 설>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우선조치)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 후 소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
제18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위원의 해촉) ---------------------------------------------------------------------------------- 해촉-------------.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1. ----------- 해촉--------------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