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2013호

공       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〇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과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       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사업에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 추가         (안 제7조제1항제6호)

나.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의 대상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다.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개인 등에게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3. 관련법령

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2. 23 ~ 2021. 1. 5.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우. 37683)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054)270-2633, FAX : 054)270-2160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을 “사업대상을 정하여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대학생,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체근로자, 군인 등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전입세대 발굴ㆍ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대학생,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체근로자, 군인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사업대상을 정하여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신 설>	④ 시장은 전입세대 발굴ㆍ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