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20호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4

포   항   시   장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으로 기금 관리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함(안 제37조제3항)

나, 기금결산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상위법령 변경(안 제43조)

다. 관계규정의 준용 조문 삭제(안 제44조)

3.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1년 1월 4일~ 1월 25일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012, 팩스 270-3020,(이메일 leegh99@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5월 10일”을 “5월 31일”로,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ㆍ② (생 략)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 2026년 6월 30일-------. ------------------------------------------------------------------------------------------------------------------------------------------------------.
제43조(기금의 결산) ① (생 략)	제43조(기금의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②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5월 31일------------ 제출하여야 ----------------------------.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