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30호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5

포   항   시   장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으로 기금 관리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제2조의 2)

-(현행) 2021년 06월 30일  ⇒ (개정) 2026년 06월 30일

나.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수정(안 제7조)

다, 기금결산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상위법령 변경(안 제13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1년 1월 5일~ 1월 26일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983, 팩스 270-2960,(이메일 sogi353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06월 30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5월 10일”을 “5월 31일”로,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0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06월 30일로 한다. -------------------------------------------------------------------------------------------------------------------------------------------------------------------------------------------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 -------- 해당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1.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결산보고서안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결산) ①ㆍ② (생 략)	제13조(기금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5월 31일----------- 제출하여야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 략)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