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 – 82호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소송사무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시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되는 경우까지도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1조~제2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삭제(안 제15조제2항)

다. 내부위임 사무에 대한 소송제기 또는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시 본청 송부 규정을 삭제(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수정 및 불분명한 법률용어 및 절차의 명확화

마. 상위법령 및 소송 실무에 맞게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별지 제1호~제10호 서식)

3.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청 예산법무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043, FAX : 054)270-2049, E-mail : westsidewind@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소송사건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속시관”을 “소속기관”으로,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2개”를 “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을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분류 발송”을 “취급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착오 분류”를 “착오”로, “부서에서는”을 “부서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가 원고가 되어”를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임장”을 “소송위임장”으로, “제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을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공판기일”을 “재판기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송진행중 새로 야기된”을 “소송진행 중 새로 일어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건에 있어서”를 “사건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송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 사무관(또는 부서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

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함에 있어”를 “담당할 때”로 한다.

2. 소송진행사항 보고(별지 제7호서식)

3.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 제시(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제2항 중 “답변서등”을 “답변서 등의”로 한다.

제13조 중 “급부판결등에 있어”를 “급부판결 등에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5. 각서(별지 제10호서식)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송확정으로 인하여”를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강제집행에 의하여”를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로 한다.

3.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제4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 원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팀ㆍ과장”을 “팀ㆍ과ㆍ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진달”을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재결청에 전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 대리 위임장

사 건 명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을/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리 행사 최고의 신청, 담보취소의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인 포 항 시

위 대표자 시장                (인)

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위임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을/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함.

1.상 대 방

2.사 건 명

3.사건번호

년      월      일

포항시장  (관인)

주의사항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3.  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 , 』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전화 : , 전송 : )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관인)

(뒷 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상 대 방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판장	허	부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자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대리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상소의 제기)

년     월     일

피고  포 항 시

위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귀직은 금일부터 아래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포항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아래 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사건명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직 급             성 명             (인)

직 급             성 명             (인)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다음 소송사건 진행사항(을)를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1심			2심				3심
소송담당자	소속 :				소송대리인
	성명 :
접 수 일 자					소송물가액
사 건 개 요
변론진행 상황	기일	. . .		횟수		차		상대방 출석여부	여.․부
	원고 주장사항
	피고 주장사항
	재판부 지시사항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 소송수행 진행상황은 위 서식에 의거 전자결재로 시행

【별지 제8호서식】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서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1심		2심				3심
소송담당자	소속 :			소송대리인
	성명 :
판결(결정)주문 요지	선고(결정)일	선고(결정)내용			선고(결정)문 송달일			불변기간
	. . .	원고 패․승 화해권고결정 등			. . .			. . .
	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
상소제기․포기 이의제기․포기 이유
첨 부

※ 소송수행 진행상황은 위 서식에 의거 전자결재로 시행

【별지 제9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청구인 (원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 (원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금액[eqn: {bmatrix{확~~~정~~~금#가집행선고금}}] 金 원정
원고명	제1심 (사건번호)				제2심 (사건번호)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계
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각 서
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소
포항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시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소속기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
제3조(소송의 주관) ①ㆍ② (생 략)	제3조(소송의 주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1. 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취급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
②착오 분류로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전달되어 이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착오------------------------------------------- 부서는 -------------------------------------------------------.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소방침을 보고한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시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의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시장은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소송위임장---------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④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생 략)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2. ---- 재판기일------
3. 소송진행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3. 소송진행 중 새로 일어난 -------------------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4. ---- 사건의 경우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생 략)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현행과 같음)
②소송담당자는 과장ㆍ6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소송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 사무관(또는 부서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
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 서식)	2. 소송진행사항 보고(별지 제7호서식)
<신 설>	3.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 제시(별지 제8호서식)
3.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
②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②------------------------- 담당할 때 --------------------------------------------------------.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생 략)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현행과 같음)
②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 등의 ------------------------------------------------------------------------------------------------.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등에 있어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서 ------------------------------- 따라 ------------------------------------.
제15조(임의 변제) ① (생 략)	제15조(임의 변제) ① (현행과 같음)
②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②----------------------------------------------.
1. 배상금 임의 변제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감증명서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5. 각서(별지 제10호서식)
제16조(소송비용 청구) ①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비용 청구) ①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채무자가 고지기간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환수	3. ---------------------------------------------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 ③ (생 략)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의 경우 종이서류 외에 별도의 전자화된 소송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 경우에는 원본 ------------------------------------------------.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담당관, 팀ㆍ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붙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 팀ㆍ과ㆍ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ㆍ면ㆍ동장----------------------------------.
②시장 내부위임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부서장은 본청 주관담당관실ㆍ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진달절차는 제1항과 같다.	<삭 제>
③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업무담당주사를 경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재결청에 전달------------------------------------------------------------------------------.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예산법무과
연 락 처	(054) 270 -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