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  105호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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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장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침체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를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가 포항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 조례로 제한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       행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 제시 및 제한업종의 완화로       각종 재난․재해에서 소외된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소상공인 정의 규정 정비 및 금융기관 추가(안 제2조)

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특례보증 대상자 지원(안 제4조)

다. 이차보전금 중지 및 환수 규정에서 모호한 규정 삭제(안 제7조)

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3.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1년 1월 21일 ～ 2월10일(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0.(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우37683),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전화 270-2413, FAX 270-283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를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동안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을 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제4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포항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포항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특례보증) ① ------------------- 시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이차보전) ① (생 략)	제5조(이차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② ------------------------------------------------------------------------------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 따른다.
제6조(보증재원) ① (생 략)	제6조(보증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 따라 ---------------------------------------------------------------------------------------.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삭 제>
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신 설>	6.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동안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을 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특례보증 외 융자) ① ∼ ③ (생 략)	제8조의2(특례보증 외 융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융자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고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 따르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