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21.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관람료 미반환 규정 삭제 및 불분명한 반환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안 제5조제3항)

나. 관람료 반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다.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제4항)

3. 관련근거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12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2의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제1항 단서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약(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을 공증”을 “협약으로 체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신 설>	12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신 설>	12의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관리ㆍ운영) ① 기념관은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운영) ① ----------------------------------. ------------------------------------------------ 전부 또는 일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④ ------------------------------------------------ 협약으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