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80호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감정 및 매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한 평가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다. 압류된 예술품등의 인계․인수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21조)

라. 매각된 예술품등의 인수증 서식을 규정함(안 제22조)

3.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9. 1 . 29 . ∼ 2019. 2 . 1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484,  FAX 054)270-2520  E-mail 0303sally@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0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신 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0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