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78호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감정 및 매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품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26.     공포, 2018.3.27.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관계 법령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9. 1 . 29 . ∼ 2019. 2 . 1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ｏ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ｏ전화 054)270-2484,  FAX 054)270-2520  E-mail 0303sally@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    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   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    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본청 시세 징수 관련업무 부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6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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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시장은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