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43호

공       고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7. 25.

포  항  시  장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항에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해피·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성별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이에 반해,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위원구성)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민단체의 참여 및 성별 균형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위원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신설(안 제2조제5항제6호)

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5항)

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라.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6. 7. 25 ~ 8. 16.(23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790-722)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270-3484, FAX 270-34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제51조제3항”으로,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로, “및 운영에 관하여”를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0인 이상 15인”을 “10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지가공시업무 담당국장

3.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국장

4. 포항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5.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의3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일전에”를 “3일 전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 가격공시업무”를 “주택가격공시업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허가없이”를 “허가 없이”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 중 “또는 전문가(이하"관계전문가"”를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 및 운영에-----------------------------------------.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10명 이상 15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 중에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지가공시업무 담당국장,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국장, 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지가공시업무 담당국장 3.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국장 4. 포항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5.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제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97. 1. 11.>	제3조(임기) ----------------------------------- 한 차례만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기능) ------------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 지가	3. --------------------------------- 제4조의3에 따른----------------------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연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3일 전에 -------------------------------------.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1명과 서기 1명-------.
② 간사는 지가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지가공시업무 담당주사가, 주택 가격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주택가격공시업무-----------------------------------------------------------------------------.
제8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각 호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중요한 사항	7. 그 밖에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회의의 비공표) --------------------------------- 허가 없이 ----------------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서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