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 50호

공       고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16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지방자치법」제23조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권한과 책임을 통해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포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서 신설, 통폐합에 따른 사무처리 전결권 조정

∙ 강소기업 육성 및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강소기업육성과 → 미래전략산업과)

∙ 해수욕장 운영 및 마리나 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해양항만과 → 해양산업과)

∙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공단협력에 관한 사항 등

(투자유치담당관, 일자리창출과 → 투자기업지원과)

∙ 지역경제동향 파악 및 일자리창출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경제노동과, 일자리창출과 → 일자리경제노동과)

∙ 아동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출산보육과 → 여성출산보육과)

∙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식품위생과 → 환경식품위생과)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등

(보건관리과→ 건강관리과)

∙ 도시교통 소통대책의 종합기획 및 교통정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통행정과 → 교통지원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시내버스 운임에 관한 사항 등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과)

◦ 위임사무 신설에 따른 사무처리 전결권 조정(시장 → 구청장)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감염성폐기물, 공동처리)

∙ 기타 수질 오염원 관리

∙ 산진전용 허가, 협의(2,000㎡ 이하)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5. 개정규칙안 : 별  첨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86, FAX 270-20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본부‧국‧소장, 과장(담당관, 5급 소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시장, 부시장, 본부‧국·소장,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본부·국·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본부‧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본부·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라.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② 구청의 구청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

라.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과장, 읍·면·동장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 담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민원서류의 인·허가

나.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다.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

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등)   ① 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본부‧국·소장, 담당관·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면·동의 읍·면·동장 결재 및 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기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⑥ 별표 전결처리규칙에도 불구하고, 복합민원처리 결정사항은 주된 인·허가 사항의 전결권자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 및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및 예산법무과장, 예산팀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해당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서 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 구청은 구청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과장,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전결사항일 경우에는 기관명 아래 전결권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라 결재 여부를 검토 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