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6 – 52 호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인 양덕 한마음 체육관 신설에 따라 사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덕 한마음 체육관을 체육시설의 범주에 포함(안 별표 1)

나. 양덕 한마음 체육관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 규정 신설(안 별표 2, 별표 3)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체육 진흥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년 8월 17일 ~ 2016년 9월 6일

6. 의견제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새마을체육산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054)270-2788, fax 054)270-246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를 “체육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체육시설"”을 “"포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합시”를 “경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 또는 시”를 “국가 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개팀”을 “1개 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반액이하”를 “반액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할수”를 “판매할 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람료 징수시 사용료)”를 “(관람료 징수 시 사용료)”로 한다.

제11조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시”를 “징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할 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수”를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시킬수”를 “시킬 수”로 한다.

별표 1 중 국민체육센터란 다음에 양덕 한마음 체육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덕 한마음 체육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60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 용 기 본 료(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용목적		단위	요 금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종합운동장	체육 경기	트랙	주간	40,000	60,000
		론그라운드	주간	60,000	100,000
	체육 이외	트랙	주간	120,000	180,000
		론그라운드	주간	150,000	220,000
포항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시민볼링장	체육경기 (레인별)		주간	30,000	40,000
			야간	40,000	60,000
국민체육센터/양덕 한마음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흥해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	50,000
			야간	50,000	80,000
	체육이외		주간	80,000	120,000
			야간	120,000	150,000
포항실내사격장	1사대 4시간			20,000	30,000
	체육경기 (면당 3시간)		주간	30,000	40,000
테니스장
			야간	40,000	60,000
국궁장	체육경기		주간	30,000	40,000
	체육이외		주간	50,000	70,000
인라인 롤러장	체육경기		주간	40,000	60,000
			야간	60,000	90,000
	체육이외		주간	90,000	130,000
			야간	130,000	200,000
포항야구장 포항생활야구장	체육경기(4시간)		주간	80,000	110,000
			야간	110,000	160,000
	체육이외(4시간)		주간	160,000	240,000
			야간	240,000	300,000
만인당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1면)		주간	60,000	80,000	․총3면 - 1면당 : 45m × 40m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1면)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오천체육문화타운 (포은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	50,000
			야간	50,000	80,000
	체육이외		주간	80,000	120,000
			야간	120,000	150,000

※ 전기, 수도, 가스 및 방송시설 사용료는 별도계산

□ 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전용 기본료

시 설	이용구분	규 격	이용료(원)	대 상
계류장	일시이용 (1척 1일)	길이 5미터 미만	5,000	⋅동력요트 ⋅모터보트
		길이 5미터 ～ 7미터 미만	7,000
		길이 7미터 ～ 9미터 미만	9,000
		길이 9미터 이상	13,000
	상시이용 (1척 1월)	길이 5미터 미만	50,000
		길이 5미터 ～ 7미터 미만	70,000
		길이 7미터 ～ 9미터 미만	80,000
		길이 9미터 이상	100,000
[비고] 1.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2. 동력요트, 모터보트 외의 수상레저기구 및 선박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시에는 전장으로 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이용료에 포함한다.

【별표 3】

이  용  료(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이용분		기 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국민체육센터/ 양덕 한마음 체육관	농구,배구, 탁구,배드민턴		1시간		1,500
			월		30,000
	헬스		1회		2,000
			월		30,000
	에어로빅		월		30,000
	요가		월		30,000
	취미교실/강의		월(주1회)		5,000
	골프		월		40,000
	스쿼시		월		40,000
축구장	평일	주간	2시간		30,000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야간	2시간		50,000
	토․일 ․공휴일	주간	2시간		40,000
		야간	2시간		60,000
풋살구장 /족구장	주간		1시간		20,000
	야간		1시간		22,000
포 항 수영장	어른		1회(3시간)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월		68,000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
시민볼링장	어른		1게임		2,500
	청소년		1게임		2,000
테니스장	개인		1코트 (1시간)	주간	2,000
				야간	3,000
정구장	개인		1코트(1시간)		2,000
국궁장	개인		1회(1시간)		2,000
인라인롤러장	개인		1명 2시간		2,000
포항스포츠 아카데미	골 프		월		40,000	주경기장, 포항체육관 흥해실내체육관 운영종목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탁 구		월		20,000
	배드민턴		월		20,000
	농 구		월		20,000
	배 구		월		20,000
	족 구		월		20,000
	핸 드 볼		월		20,000
	프리테니스		월		20,000
	에어로빅		월		20,000
	요 가		월		20,000
	헬 스		월		20,000
	댄스스포츠		월		20,000
	라인댄스		월		20,000
	밴드체조		월		20,000
만인당	개인		1회(2시간)		2,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별표 1과 같고, "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포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관리)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관리)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경합 시------------------------------.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 및 체육, 문화행사	1. 국가 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자) ① (생 략)	제8조(이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② ------------------------ 1개 팀--------------------.
제9조(관람료) ① (생 략)	제9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람료 중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노인은 어른의 반액이하로 한다.	② ---------------------------------------------------- 반액 이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람료의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판매할수 있다.	④ ----------------------------- 판매할 수 ---.
제10조(관람료 징수시 사용료) (생 략)	제10조(관람료 징수 시 사용료) (현행과 같음)
제11조(무료관람) 시장은 시민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무료관람을 시킬 수 있다.	제11조(무료관람) ------------------------------------------------------------------------- 자에게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료 징수시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징수 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
1. 경로우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상이자 1급 및 5ㆍ18민주부상자 1급, 애국지사(활동보조인 1명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 어느 하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변상책임) ① --------------------- 사용할 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제18조(입장의 제한) ----------------------------------------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생 략)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수 있다.	② ----------------------------------------------------------------- 시킬 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오천체육문화타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610-1
종합운동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포항체육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포항수영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시민볼링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70
인라인롤러장	포항시 남구 섬안로 180
포항야구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남구 상도동 135
만인당(다목적체육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4
뱃머리테니스장	포항시 남구 상도동 131
흥해체육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13
국민체육센터	포항시 북구 양학로 166
<신 설>
포항실내사격장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816

【별표 1】

명 칭	위 치
오천체육문화타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610-1
종합운동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포항체육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포항수영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시민볼링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70
인라인롤러장	포항시 남구 섬안로 180
포항야구장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포항생활야구장	포항시 남구 상도동 135
만인당(다목적체육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4
뱃머리테니스장	포항시 남구 상도동 131
흥해체육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13
국민체육센터	포항시 북구 양학로 166
양덕 한마음 체육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60
포항실내사격장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816

【별표 1】

구 분	사용목적	단위	요 금
			평일	토․일․공휴일
국민체육센터 /<신 설>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별표 2】

【별표 2】

구 분	사용목적	단위	요 금
			평일	토․일․공휴일
국민체육센터/양덕 한마음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별표 3】

구 분	이용분	기 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국민체육센터/ <신 설>	농구,배구, 탁구,배드민턴	1시간	1,500
		월	30,000
	헬스	1회	2,000
		월	30,000
	에어로빅	월	30,000
	요가	월	30,000
	취미교실/강의	월 (주1회)	5,000
	<신 설>
	<신 설>

【별표 3】

구 분	이용분	기 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국민체육센터/ 양덕 한마음 체육관	농구,배구, 탁구,배드민턴	1시간	1,500
		월	30,000
	헬스	1회	2,000
		월	30,000
	에어로빅	월	30,000
	요가	월	30,000
	취미교실/강의	월 (주1회)	5,000
	골프	월	40,000
	스쿼시	월	40,000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