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6 - 53 호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규정

(2015.7. 24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〇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년 8월 17일 ~ 2016년 9월 6일

6. 의견제출

「포항시 체육지원기금 조성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새마을체육산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054)270-2788, fax 054)270-246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2조에 따라”로, “관리·운용하는데”를 “관리·운용하는 데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기금" 이라”를 “"기금"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세입·세출예산외”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임명된 자”를 “따라 임명된 사람”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진흥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기금”을 “기금”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대하여는”을 “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40일전”을 “40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 폐쇄후”를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손익계산서등”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등)”을 “(관계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이외”를 “제1항 이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2조에 따라 ----------------------------------------------------------------------------------------------------------------------------- 관리·운용하는 데에 -----------------------------------.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기금"이라 ------------------.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 따라 ----------- 세입·세출예산 외---------.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만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6. 그 밖의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위원회"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위원 중------------------------------------ 사람을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포항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4명과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따라 임명된 사람------------------------------------------------------- 제3호에 따라 ---------------------------------------------- 한 차례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기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기금------------------------------------ 회의에 부치는 --
② 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 과반수--------------------------------.
제9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생 략)	제9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위원 중 ------------------- 게는 ----------------------------------.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회계연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따라 --------------------------------- 40일 전-------------------------------------------------.
<신 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 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등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