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64호

공       고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단체협약 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를 ‘환경관리원’으로 변경,

나. 주거안정기금 대부자의 자격 조건 기준을 명확,

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3.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명칭 변경함

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다. 주거안정기금 대부자의 자격 조건에 배우자도 포함시킴

라.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정함

4.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6.9.26 ～ 2016.10.16(20일)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원순환과(☎ 270-3155, FAX 270-3198)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항시환경미화원”을 “포항시 환경관리원”으로,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그 밖의 기금운용상”을 “기금운용상”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로, “심의·의결”을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본청, 구청”을 “본청”으로,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사람”을 “본인(배우자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14조제2항 단서 중 “연체시”를 “연체 시”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 환경관리원---------------------------------------- 환경관리원----------------------------------------------------------------- 환경관리원 -----------------------------------------------------------------.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환경관리원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환경관리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회계연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금운용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주사	3. ------------ 청소행정팀장
제11조(기금결산) ① (생 략)	제11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2. ------------------------ 재무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환경미화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환경관리원-----------------------------------------------------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본청, 구청 및 읍·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본청--------------- 환경관리원--------------------------------------------------------- 본인(배우자 포함)----.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생 략)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금은 대부한 다음 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② --------------------------------------------------------------------------------. -- 연체 시 ----------------------------------------------------.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