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66호

공       고

「포항시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9.  28.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포상 조례」가 2003년 4월 개정 이후 정비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또한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나.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으뜸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2조)

다. 포상방법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안 제13조)

∙퇴직공무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연수경비 지원 근거 마련

라. 공적심사에 따른 위원회 구성,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3. 관련법령

○「상훈법」

○「지방공무원법」제79조

∙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          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6. 9. 28. ~ 2016. 10. 1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1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085, FAX 054)270-2070, E-mail houk12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9. . (제 회)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6. 9. .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포항시 포상 조례」가 2003년 4월 개정 이후 정비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또한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나.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으뜸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2조)

다. 포상방법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안 제13조)

∙퇴직공무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연수경비 지원 근거 마련

라. 공적심사에 따른 위원회 구성,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3. 관련법령

○「상훈법」

○「지방공무원법」제79조

∙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          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으뜸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부서

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등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1조(으뜸공무원상) ① 으뜸공무원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하여 노력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하되, 수여인원은 분야별로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수여인원은 1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

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여하되, 수여인원은 분기별 3명 이내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제3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시의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 산하기관의 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 산하기관의 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는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2년 이내 시장 이상 포상 수상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표창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라 포상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② 생년월일							-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
④ 본적(국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 ( 직급. 계급 )	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 적 분 야 코 드			-
⑬추천훈격		⑭ 추 천 순 위
조 사 자
⑮소 속		◉ 직 위
◉직 급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년 월 일	◉ 이 력	◉ 년 월 일	◉ 이 력
과거포상기록 (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상 연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 보 상 자				포상하게 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 상	참고
				직위 또는 직명	소 속 또는 주 소	성별	성명

※ 포상대장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4.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조 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