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67호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9.  28.

포  항  시  장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상위법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방사대상동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대상동물의 정의 규정 개정(안 제2조제7호)

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삭제(안 제4조제2항)

3. 관계 법령

〇 「동물보호법」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등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1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축산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054)270-2723, FAX 270-2720, E-mail : s11223344@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방사대상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야생동물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를 말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방사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을 말한다.	7. "방사대상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야생동물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를 말한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생 략)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4를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등을--------.
1. 동물병원(동물병원 단체를 포함한다)및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보호시설	<삭 제>
2. 축산 또는 동물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삭 제>
3.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방사대상동물의 구조관리) ①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할 수 있다.	제10조(방사대상동물의 구조관리) ① 시행규칙----------------------------------------------------------------------------------------------.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