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6 - 72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5.8.11.), 시행(2016.8.12.)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종전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개정

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제11조)

○ 관리비용의 지원 : 종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 조경 및 울타리시설 개선사업 사항 추가

○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 신설

· 관리비절감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 주민화합 분야, 생활 공유사업 분야

· 문화·교양강좌 분야, 친환경·녹색사업 분야

· 정서 공감사업 분야, 주민소통사업 분야 등

○ 공동주택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 제22조)

라.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사항(안 제23조 ~ 제32조)

마. 그 밖에 보칙을 규정함(안 제33조 ~ 안 제36조)

3.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년 10월 11일 ~ 2016년 10월 31일

6. 의견제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건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건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전화 : 054)270-3763, fax 054)270-3580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제3조(관리 비용의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6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2. 가로등·보안등의 보수(소모품 교체는 제외)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4. 경로당의 보수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15.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16. 조경 및 울타리시설 개선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 분야 : 관리비 절감 컨설팅,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 소방 및 화재예방 교육, 응급처치술 실습  등 어린이 교통교실, 마을순찰대 등

3. 주민화합 분야 : 아파트 주민학교, 문화 공연단, 마을 품앗이, 마을 화합행사 등

4. 생활 공유사업 분야 : 공동육아, 공동도서관, 공구·공유방, 마을 빨래방 등

5. 문화·교양강좌 분야 : 아동·어르신·다문화 프로그램, 마을서당, 취미교실, 건강교실 등

6. 친환경·녹색사업 분야 : 옥상·건강 텃밭, 녹색장터 등 친환경사업

7. 정서 공감사업 분야 : 층간 소음·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8. 주민소통사업 분야 : 홈페이지, 마을신문, 게시판 설치 등 주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 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지원기준 및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3. 지원 사업비의 규모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관계 공무원 3명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연장·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정산보고) 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사업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붙여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포항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법 제40조제7항 및 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7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입주자 등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효력)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안에 따른 통지 후 지정기간에 분쟁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1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2조(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23조(감사 대상)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아니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감사의 요청 등)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1호 서식)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감사반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는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2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감사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행정조치를 하고, 감사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3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감사수당)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수당 등)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비밀 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포항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원회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도로경계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을 단지 내 도로로 본다.

2.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은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5. 경로당은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 제3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지 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2. 각종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인 경우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인 경우

5.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인 경우

6.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경우

제3조(지원 대상 선정)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지원 신청한 사업계획에 담장 허물기 등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점 이내의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시책사업의 소요비용은 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산정 점수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사업계획에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3.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4.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제4조(시행일)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지원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선정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별표1) 제3조에 따라 나누어 배점하며, 각 부문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100퍼센트인 경우	3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2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준공연수 (30점)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3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0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0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
보조금 신청액 (30점)	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	30
	지원신청 금액이 2,000만원 이하	20
	지원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	15
	지원신청 금액이 4,000만원 이하	10
	지원신청 금액이 5,000만원 이하	5
세대수 (10점)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100,000원 이하	10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150,000원 이하	9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200,000원 이하	8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250,000원 이하	7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250,000원 초과	6
총 계 (100점)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명
위 치
규 모 (동/세대수)			사용승인일
대 표 자			연 락 처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장기수선계획서 4.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서 또는 견적서 5. 현황 사진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제10조제1항관련)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 원 사 업 자	성 명 (대 표 자)	(☎: )
	주 소
지원사업비 정 산 내 역	계	지 원 액	자체부담액			잔 액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포항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4.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 공사완료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
연속 지원여부		전년도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여부 :
제안 사업명							임대(혼합)단지 ( )
사업지역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사업예산		보조금(A)			자부담사업비(B)			총금액(A+B)
		원			원			원
공동체활성화단체 소 개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신 청 자 정 보	공동체활성화 단체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입주자 (임차인) 대표회의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관리사무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활성화단체소개서 1부. 3. 자부담 입증서류 1부. 포 항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정산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1. 사업개요

단 지 명
사 업 명
사업비(단위: 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사업기간

2.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총 계					%
보조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부담 -현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3.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예산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 조 금	자 부 담	보 조 금	자 부 담	보 조 금	자 부 담
총 계
총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⑩여비(교통,유류비 등)
		⑪활동비
		⑫기타
	소 계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세부 사업 명	총 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⑩여비(교통,유류비 등)
		⑪활동비
		⑫기타
	소 계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세부 사업 명	총 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⑩여비(교통,유류비 등)
		⑪활동비
		⑫기타
	소 계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세부 사업 명	총 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⑩여비(교통,유류비 등)
		⑪활동비
		⑫기타
	소 계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3. 예산 변경 내역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 변경은 사전 승인받지 않아도 무관)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단위: 원)	변경예산 (단위: 원)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	아파트명				세대수
	주건축물 개동 층 동/구조
	입 주 자 대표회장				관 리 사무소장
	관리방법				난방방식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 간 교섭경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분쟁조정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요구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참 석 대상자	성명		자격
	주소
참석일자
참석장소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지사항
1. 참석 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도장 및 기타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조정결의 내 용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위 대 리 인 :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사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제3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 ]거부, [ ]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1호 서식)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요청인 연명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