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77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숙박비 기준의 현실화,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행정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명칭 변경(안 제6조)

∙안전행정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나. 국내 출장 숙박비의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 1)

∙당초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개정안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3. 관련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3, FAX 270-2080)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할때”를 “할 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실 비 (특실)	실 비 (1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할 때------------------------------------------------.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 ③ (생 략)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인사혁신처장-------------------------------------.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실 비 (특실)	실 비 (1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 고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   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 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