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 78호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포항시장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6.09.13.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위원 중「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중 공원 공사 등을 신설(안 제1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및 제106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년10월20일~11월9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529, 팩스 054)270-2520, 이메일(apple1789@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라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을 “위촉위원의”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영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를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월이상”을 “6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 2억원 이하”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제13조제1항 본문 중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영 제59조 및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라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남은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분야별로 영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10명 ------------. ---------------------------------------------------------------------------------.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④ -------------------------------------------------------------------------------- 사람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⑧ -------------------------------- 1명-----------------------------------.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제7조에 따라 -----------------------------------------------------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 한정하여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6월 이상----------------------------------------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 위촉 해제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 이상-----------------------------------------------------------.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공원 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