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 79호

「포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0,000원으로 인상(안 제6조제1호가목)

- 주소지가 읍·면지역인 세대 : 3,000원 → 10,000원

- 주소지가 동지역인 세대    : 4,500원 → 10,000원

3.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 10. 21 ∼ 2016. 11. 1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485,  FAX 054)270-2520  E-mail 0303sally@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

1. 개인

1. ----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구분	동지역	읍․면지역
세액	4,500	3,000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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