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86호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1. 4.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예술단 간부단원의 직책을 변경함으로써 소속 예술단의 종합적인 공연기획, 홍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적 욕구를 충족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간부단원 직책명 변경(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 지휘자 → 예술감독 겸 지휘자  • 연출가 → 예술감독 겸 연출가

나. 위원 구성 시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안 제9조제3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에 의한다, ~에 한하여 등 → ~에 따른다, ~에 한정하여 등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4∼11. 24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5484, FAX 054)270-5490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휘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출자”를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연출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휘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 및 연습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단원의 복무를 지휘ㆍ통솔한다.

제8조제2항 중 “규칙에”를 “규칙에서”로, “자에 한하여”를 “사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에 한하여”를 “사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단원의 해촉)”을 “(단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하거나”를 “위촉 해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연시”를 “공연 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공연시”를 “공연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 각 1명의 간부를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이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극단은 간부인 연출자를 포함한 2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연출자"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지휘자 및 연극단의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운영하고, 단원의 복무를 지휘ㆍ통솔한다.	② 지휘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 및 연습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단원의 복무를 지휘ㆍ통솔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촉기간 등) ① (생 략)	제8조(위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규칙에 정한 정기평정(실기 및 근무평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 규칙에서 ---------------------------------------- 사람에 한정하여 ------------.
제9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4명, 시립예술단의 단장 및 부단장과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 남은 기간------.
제11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전형의 방법) ① ------------------------------------------------ 사람에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단원의 복무 및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2조(단원의 복무 및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단원의 복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 따른다.
제13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하거나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단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하거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 따라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이나 공연시 지휘자나 연출자의 지휘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출연 또는 배역ㆍ임무의 고의회피 등으로 공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 공연 시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비 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비 보상)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 공연 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 범위----------------------------------.
④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