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 97호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안 제3조 ~ 제4조)

∙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 시 시보에 공고

다.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제9조)

라.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안 제10조 ~ 제11조)

3. 관련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 12. 1. ~ 2016. 12. 20.(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우 37683)

전화 054)270-2743, FAX 054)270-2740,E-mail pohang1004@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4명

3.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

4.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2명

5. 어업인 대표 2명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제11조 관련)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 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 명 (생년월일)	⑨ 주 소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