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호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2.  30.

포  항  시  장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포항시 조례 중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과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조례 중 해당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안 별표 2)

나.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3 신설)

조 례 명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창조경제국장	환동해미래 전략본부장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창조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령	행정자치부령

3. 입법예고 기간

2016. 12. 30. ~ 2017. 1. 19.(21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예산법무과(전화: 054-270-2044, FAX: 054-270-2049, E-mail: crayon4@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띄어쓰기로 표기하고”를 “띄어쓰기 하고”로, “사용하는”을 “사용하며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개ㆍ폐”를 “제ㆍ개정, 폐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포항시 각 조례의 본문 중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정부조직법」 및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정비대상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이유	비고
				현행	정비안
1	의회 사무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2	의회 사무국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3	의회 사무국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4	투자기업지원과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5	투자기업지원과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6	수산 진흥과	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7	수산 진흥과	포항시 어항 관리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8	노인장애인복지과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9	환경식품위생과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0	환경식품위생과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사유	비고
				현행	정비안
11	자원순환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2	자원순환과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 생년월일	조례 제명 개정, 환경관리원 용어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별지 제2호 서식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민등록번호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년월일
13	자원순환과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4	도시 계획과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5	자치 행정과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6	새마을체육 산업과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7	남구 보건 관리과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8	농업 정책과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9	농업 정책과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사유	비고
				현행	정비안
20	농업정책과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 법령 개정 - 법110조제2항 ⇒ 법 제126조 - 시행규칙 제57조 ⇒ “ 제63조
			제2조(정의) 제2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상위 법령 개정 - 법 제2조제4호 ⇒ 법 제2조제6호 (‘07. 4. 11 개정)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시장은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1	농식품 유통과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별지 제31호 서식	법인명 대표자 (인)	중도매인 (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1조의2 신설에 따른 개정

[별표 3]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정비대상

조 례 명	조 항	정비내용		개정이유
		현 행	정비안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창조경제국장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제2호	창조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행정안전부령	행정자치부령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제20조제4항제1호	행정안전부령	행정자치부령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띄어쓰기 하고--------------------------------------------- 사용하며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포항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 (「 」)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ㆍ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 제ㆍ개정, 폐지------------------------------------------------.
<신 설>	제4조(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포항시 각 조례의 본문 중 행정조직의 명칭을 「정부조직법」 및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현행화에 따른 일괄개정 정비대상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현행	정비안
수산 진흥과	포항시 어항 관리 조례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청소과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 설> 주민등록번호	<신 설>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신 설> 주민등록번호	<신 설> 생년월일
	<신 설>
	<신 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신 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설>

부서명	조례명	조항	정비내용
			현행	정비안
수산 진흥과	포항시 어항 관리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자원순환과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민등록번호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년월일
자원순환과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남구 보건 관리과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농식품 유통과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31호 서식	법인명 대표자 (인)	중도매인 (인)

[별표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정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