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2호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2.  30.

포  항  시  장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포항시 규칙 중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과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규칙 중 해당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안 별표 2)

나.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3 신설)

규 칙 명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시보 규칙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기획예산과장	예산법무과장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업무시설과장 행정안전부장관	건설과장 행정자치부장관

3. 입법예고 기간

2016. 12. 30. ~ 2017. 1. 19.(21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예산법무과(전화: 054-270-2044, FAX: 054-270-2049, E-mail: crayon4@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띄어쓰기로 표기하고”를 “띄어쓰기 하고”로, “사용하는”을 “사용하며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개ㆍ폐”를 “제ㆍ개정, 폐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포항시 각 규칙의 본문 중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정부조직법」 및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하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정비대상

연번	부서명	규칙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이유	비고
				현행	정비안
1	항만물류과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2	재정관리과	포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호～제8호, 제14호～제20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3	재정관리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 4,13,15,16,19,21,23,26,27, 32～36,38,41～44,51,55,57,58,61,63, 64～68, 70, 73～7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4	재정관리과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5	재정관리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 제23호의3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신설>
6	주민복지과	포항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3호～제6호, 제8호, 제9호, 제13호～제1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개정>
7	여성출산 보육과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8	자원순환과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9	자치행정과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연번	부서명	규칙명	조항	정비내용		개정이유	비고
				현행	정비안
12	자치행정과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3	자치행정과	포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4호,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4	자치행정과	포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5	자치행정과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개정>
16	새마을체육 산업과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7	새마을체육 산업과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8	문화예술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19	농업정책과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20	상수도과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별표 2～별표 4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별표 3]

행정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정비대상

규 칙 명	조 항	정비내용		개정이유
		현 행	정비안
포항시 시보 규칙	제6조제3호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7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제5조	기획예산과장	예산법무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업무시설과장	건설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제20조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띄어쓰기 하고--------------------------------------------- 사용하며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포항시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 (「 」)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ㆍ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 제ㆍ개정, 폐지------------------------------------------------.
<신 설>	제4조(행정조직의 명칭 변경) 포항시 각 규칙의 본문 중 행정조직의 명칭을 「정부조직법」 및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