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7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   16.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관련 조례의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현행) → 자치행정국장(변경)

- 당연직 위원의 인원 조정 : 10명 이내(현행) → 15명 이내(변경)

- 위촉위원 구성 및 위촉기간에 대해 규정

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3조제10호 삭제)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삭제

다.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규정

(안 제4조제9항 신설)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 16. ~ 2017.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정책기획관(전화: 054-270-2154, FAX: 054-270-2160, E-mail: mk1582@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포항시 소속 본부장ㆍ국ㆍ소ㆍ원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관련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안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하며, 그 안건의 심의가 종결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

제3조제5호 중 “간소화등”을 “간소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입 임차등”을 “도입, 임차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시 위원회중”을 “위원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포항시 법률고문 조례」”을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24시간전”을 “24시간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항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에도”로,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간사, 서기 각 1인”을 “간사 및 서기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정책기획관실의 기획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담당업무주사가”를 “담당업무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5인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에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ㆍ결정 완료시 해촉 한다.	제2조(구성) ①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포항시 소속 본부장ㆍ국ㆍ소ㆍ원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관련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안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하며, 그 안건의 심의가 종결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 간소화 등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9. -------------- 도입, 임차 등----------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삭 제>
11.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 위원회 중 -------------------------------------------------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9.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
20. 「포항시 법률고문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0.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
21.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
제4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4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24시간 전---------------------------.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⑧ ----------------------------------- 제4항에도 ------------------ 7일 전--------------------------------------.
<신 설>	⑨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의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6조(간사의 서기) ① ----------------------------- 간사 및 서기 각 1명------.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업무주사가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의 기획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따른 ----------------------------- 담당업무팀장이 -------------.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 위원장-------------------------------.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 5명 이내-----------------------------------------------.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관한 ----------------------------.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