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2호

공       고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

포  항  시  장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정이유

❍ 조례의 제명과 맞지 않은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규칙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과 규칙의 제명을 일치시킴.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현행)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변경)

나. 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3.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2. 2. ~  2017. 2. 2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2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073, FAX 054)270-2070, E-mail dongha720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2. .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조례의 제명과 맞지 않은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규칙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과 규칙의 제명을 일치시킴.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현행)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변경)

나. 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3.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1. 이·통장 및 장학생 인적사항

이·통장					장학생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명
직장명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통장과의 관계
이·통장 경력		년 개월( 부터 까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			여, 부

2. 그 밖의 가족 인적사항(이·통장, 장학생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 기재)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비고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비고

3. 보호자 재산상황

보호자		재산상황				비고
성 명	장학생과의 관계	부동산	동산	연수입	기 타
계

*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 별로 재산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4. 보호자 은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포항시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특기 증명서(해당자) 1통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성명 :          (인)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이ㆍ통장 및 장학생 인적사항

이ㆍ통장					장학생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명
직장명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ㆍ통장과의 관계
이ㆍ통장 경력		년 개월( 부터 까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			여, 부
공적개요					성적 또는 특기개요

2. 그 밖의 가족 인적사항(이ㆍ통장, 장학생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 기재)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비고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비고

3.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실적

보호자명	장학생과의 관 계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
		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그 밖의 지방세
총 계

*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 별로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4.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 사람 ------------------------------------------------------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1. --------------별지 제2호 서식-----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인 경우에는 그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 사람---------------------------------------------------------------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그 밖의 ------------------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제2조에 따른 ------------------------------------------------------------------------------------------------------------------------------.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리·통장 및 장학생 인적사항

리·통장				장학생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명
직작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리·통장과의 관계
리·통장경력		년 개월( 부터 까지)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			여,부
공적개요				성적 또는 특기개요

2. 기타 가족 인적사항(리·통장, 장학생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 기재)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주민 등록 번호	직장명 (직위)	비고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직장명 (직위)	비고

3.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실적

보호 자명	장학생과의 관 계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
		계	재산세	종합 토지세	자동 차세	기타 지방세
총 계

* 보호자(친권자, 부양의의무자 포항) 별로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4.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이·통장 및 장학생 인적사항

이·통장				장학생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명
직장명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통장과의 관계
이·통장경력		년 개월( 부터 까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			여, 부
공적개요				성적 또는 특기개요

2. 그 밖의 가족 인적사항(이·통장, 장학생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 기재)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비고	성명	장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비고

3.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실적

보호 자명	장학생과의 관 계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
		계	재산세	종합 토지세	자동 차세	그 밖의 지방세
총 계

*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 별로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4.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

	< 관 계 법 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