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3호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 31.

포 항 시 장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한옥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지원 범위, 지원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한옥 등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포항시 한옥건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조 〜 제8조)

다.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 결정 및 취소 등(안 제9조 〜 제11조)

라. 지원 대상자의 공사 착수 및 완료 신고, 정산보고(안 제12조 ~ 제14조)

3. 관계 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 31 ∼ 2017. 2. 21(22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정책기획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583, FAX 054)270-3580, E-mail jmoon2001@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증·개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한옥건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3. 지원 사업비의 규모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공무원 3명

3.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명

4.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 2분의 1 범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 신축, 증․개축(다만, 증축의 경우 금번에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착수 신고) ① 지원 대상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완료 신고) ① 지원 대상자가 한옥건축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보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옥공사 등 기준

□ 한옥공사 기준

구 분	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 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 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한옥마을 기준

구 분	기 준
한옥마을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포항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별지 제1호 서식]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재원 구분	보 조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구 분	․ 신축 : ㎡( 원) ․ 증·개축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개축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건축 계획서 2.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6. 지원 필요성을 작성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한옥마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재원 구분	보 조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구 분	․ 한옥마을 조성내용 내용 : 한옥 호 - 기반시설 설치내용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한옥마을 조성내용 :
	조성내용	한옥 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종류
		사 업 량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마을 조성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2. 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1부 4.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5. 지원 필요성을 작성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한옥건축(한옥마을) 착수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사업 종류	□ 한옥건축(신축, 개축, 증축 포함) □ 한옥마을 조성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한옥마을)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한옥건축(한옥마을) 완료 신고서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 종류	□ 한옥건축(신축, 개축, 증축 포함) □ 한옥마을 조성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구 분	□ 신축 □ 증·개축 □ 한옥마을 조성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한옥마을)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