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7-  호

공       고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3.

포  항  시  장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 및 용어,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게 제명 변경

나.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다. “포항시 여성발전위원회”를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

라.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는 사람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17조제2항제2호)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2.3.~ 2017.2.10.(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

출산보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37683)

☎ 054)270-3013, FAX 054)270-3020, E-mail juya7828@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 및 용어,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게 제명 변경

나.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다. “포항시 여성발전위원회”를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

라.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는 사람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17조제2항제2호)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4. 규칙안 : 붙임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에서 규정한”을 “제39조에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여성발전”을 “양성평등 실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포항시여성발전위원회”를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결정 한다”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자의 양성평등 참여도,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사업개시 1월전”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

2.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

제7조제2항 중 “기금교부 신청서”를 “기금 교부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을 “조례 및 규칙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정하지 아니한”을 “정한 것 외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포항시 여성상 후보자”를 “제45조의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서”를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추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수상후보자”를 “사람은 수상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17조제2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를 “해당 수상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금 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팩 스
			E-mail
지원 사업 분야 (해당란에 ■ 표시)	【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 □ □ □
사 업 명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기 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

사  업 구  분

□ 일반공모사업       □ 기획공모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청  구 금  액

천원

청  구 내  역

총 사 업 비	소 요 경 비 재 원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 원 금	기 타

※ 세부내역 붙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

직인

대  표  자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포 항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 소요경비 재원내역(기금, 자부담, 기타 구분 작성)

- 포항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발급확인서

- 예금통장사본

【별지 제2-1호 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때,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양성평등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양성평등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양성평등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2-2호 서식】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

□ 기금지원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기금지원사업

(단위 : 원)

기 금 지 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양성평등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기금지원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기금 교부 자치단체	기금지원사업명	지원액	정 산 반환액	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기금지원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 부담금
기 타

붙임 : 1. 지원 사업 추진실적 1부

2. 기금 집행내역  1 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사진 등  각 1부

5. 그 밖의 각종 증빙서류 1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포 항 시 장  귀하

3. 지원 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4.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	집 행 액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부담금	기 타
계

5.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보고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호응도 : 상, 중, 하)

◦ 사 업 비 :     원(보조금      자부담      기타       )

◦ 단 체 명 :

□ 총     평

◦ 잘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사업효과

◦

◦

□ 종합의견

◦

□ 사업비 집행상황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보 조 금	집 행 내 역			잔 액	검토의견
		비 목	산출근거	집행액
계
현금집행
계좌입금
카드집행

◦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자 부 담	집 행 내 역			잔 액	검토의견
		비 목	산출근거	집행액
계
현금집행
계좌입금
카드집행

【별지 제8호 서식】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성 명①	(한자 : )	생년월일
성 명②	(한자 : )	생년월일
2. 공적개요
위의 사람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 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ㅇ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현지조사확인서 1통 3. 이력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추천자가 일반일 경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원본) 1 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례 제21조제7호에서 규정한 여성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3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 제39조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3. 양성평등 실현---------------------------------------------------
제4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포항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 제4조에 따른 --------------------------------------------------------------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 결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5. 신청자의 양성평등 참여도,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사업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교부) ①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
<신 설>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
<신 설>	2.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
② 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 후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 기금 교부신청서----------------------------------------------------------------------------------------------------------------------------------------------------------------------------.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 따라 ---------------------- 받아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정산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보고) ① 제6조에 따른 -------------------------------------------- 1개월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
1. 조례 제35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	1. ---- 제39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조례 및 규칙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 받은 날부터 3년간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에 따른 -------------------------------------------------------------------------------------------.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 정한 것 외에 -----------------------------------------------.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교육훈련 경비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 제15조제3항----------------------------------------------------------------------------------------------------.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②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
제17조(추천) ① 조례 제50조의 포항시 여성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추천) ① ---- 제45조의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1. 추천서 1통(별지 제8호 서식)	1.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추천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② ------------------------------- 사람은 수상대상자-----------------.
1.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자	1. ------------------------------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 사람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생 략)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해당 수상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