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5호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15.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기계 구입금액에 따른 임대료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기계 반환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법령상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분배를 구현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기간 단서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 임대할 수 있다.

나. 임대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1조제1항)

-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개정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 농기계 사용자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 관한 규정 삭제

라. 농기계 작업종료 후 반환 조건 삭제(안 제14조제1항)

마. 농기계 임대료 개정 및 운송료 신설(안 별표)

- 농기계 구입금액 10,000만원 이상 임대료 200,000원/1일

- 운송료 편도 10,000원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2. 15. ~ 2017. 3. 7.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농촌지원과(전화: 054-270-3933, FAX: 054-270-3940, E-mail: k14728282@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오후5시”를 “오후 5시”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부담한다”를 “부담하며, 농기계의 운송료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지방재정 법령」 및 포항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농기계 구입금액	임 대 료 (원/1일)	비 고
콩 정선기(고정설치), 구입가격 50만원 미만	무상
100만원 미만	5,000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5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60,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70,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80,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90,000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100,000
10,000만원 이상 ~	200,000

※ 비고

1.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추가 구입 전의 기종과 같다.

2. 농기계의 운송료(제9조제4항 관련)

구 분	운 송 료	산 출 기 초	비 고
포항시 읍·면·동	10,000원	정 액	1회 운송 시 요금 ( 편 도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생 략)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5시)까지로 한다.	③ ------------------------------------------------------------------ 오후 5시----------.
제9조(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① ∼ ③ (생 략)	제9조(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 부담하며, 농기계의 운송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 ------------------------------------------------------------------------반환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생 략)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및 물적 피해사고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진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 법령」 및 포항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기계 구입금액	임 대 료	비 고
콩 정선기(고정설치), 구입가격 50만원 미만	무상
100만원미만	5,000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5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60,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70,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80,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90,000
5,000만원 이상 ～	100,000
<신 설>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 비고

1.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추가 구입 전의 기종과 같다.

<신  설>

농기계 구입금액	임 대 료 (원/1일)	비 고
콩 정선기(고정설치), 구입가격 50만원 미만	무상
100만원미만	5,000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5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60,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70,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80,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90,000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100,000
10,000만원 이상 ～	200,000

1. 농기계임대료징수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비고

1.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추가 구입 전의 기종과 같다.

2. 농기계의 운송료(제9조제4항 관련)

구 분	운 송 료	산 출 기 초	비 고
포항시 읍·면·동	10,000원	정 액	1회 운송 시 요금 ( 편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