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6호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16.

포  항  시  장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협력사업비”의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금고 기준의 수 제한(안 제3조제2항)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구분(안 제5조, 제5조의2)

라. 공무원의 대외직명 변경(안 제5조제5항)

마. 협력사업비의 집행 및 정보공개 범위 개정(안 제11조)

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금융기관별 심의표 변경(안 별표, 별지서식)

3. 입법예고 기간

○ 2017. 2. 16 ~ 2017. 3. 10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전화: 054-270-2503, FAX: 054-270-2490, E-mail: cjw1234@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 공무원 2명

2. 포항시의회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고의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1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등급은 만점처리하고 2등급부터 0.2점씩 차감	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지 서식]

【 금 융 기 관 별  심 의 표 】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평 가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기준	평가	비고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1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등급은 만점처리하고 2등급부터 0.2점씩 차감	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 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시와 협력

사업 추진계획)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포항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
1.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① (생 략)	제3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 한다. 1. 시 공무원 2명 2. 포항시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 공무원 2명 2. 포항시의회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반영 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금고의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생 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신 설>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생 략)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신 설>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신 설>	4

[별표]【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분 야 및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1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등급은 만점처리하고 2등급부터 0.2점씩 차감	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라.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 금 융 기 관 별  심 의 표 】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기준
계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생 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신 설>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생 략)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신 설>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신 설>	4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별지 서식]

【 금 융 기 관 별  심 의 표 】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평 가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기준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1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등급은 만점처리하고 2등급부터 0.2점씩 차감	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라.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는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