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7호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21.

포  항  시  장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16.8.4.)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개정(안 제5조제4항)

❍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신·증축할 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02. 21. ～ 03. 1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주민복지과(전화: 054-270-2927, FAX: 054-270-2930, E-mail: ysch0903@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영리법인에게의뢰하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ㆍ수탁협약)”을 “(위ㆍ수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관 시설”로, “이바지 하여야”를 “이바지하고,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포항시에 기부채납하여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위ㆍ수탁계약 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령ㆍ시행규칙」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을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위탁”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 및 재위탁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ㆍ수탁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제6조(위ㆍ수탁계약) --------------------------------------------------------------------------------- 계약---------------.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사회복지관 시설----------------------------------------- 이바지하고,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포항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 받아야 ----.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따른 -----------------------------------------.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가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어겼을 경우	3. ------ 위ㆍ수탁계약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ㆍ시행규칙」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따른다.	제11조(준용규정) --------------------------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