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9호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22.

포  항  시  장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6.12.30.)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선·보완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6조)

나.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개정(안 제7조)

다. 관련 법령에서 무료화된 수수료 7종 삭제(안 별표 1)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1,000원/1건당 삭제

-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800원/1건당 삭제

-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000원/1건당 삭제

-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000원/1건당 삭제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4,000원/1건당 삭제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000원/1건당 삭제

-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신고 수수료 1,000원/1건당 삭제

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1종 개정(안 별표 1)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하여 수수료 부과

3. 입법예고 기간

○ 2017. 2. 22 ~ 3. 14(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전화: 054-270-2503, FAX: 054-270-2490, E-mail: cjw1234@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신청사항”을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6조”를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액 표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2) 중소기업자 3) 광업․공업․상업 4)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2) 생산실적 3) 수출실적 4) 납품실적 5) 건물사용 6) 공장 원료수입 7) 분배농지 상환완료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9) 공장등록증명 10) 실수요자증명 11)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 확정소요량	1통 1통 〃 〃 〃 1통 〃 〃 〃 〃 〃 〃 〃 1건당 〃 1통 〃	300 500 500 5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0 300 3,000 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시설보유증명 13) (식품환경) 영업휴가(휴․폐업) 사실증명 1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5) 공장등록 대장 등본<신설 2013.01.08>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 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2) 공부외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3)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 기본료 ∙ 초과료 4)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2)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3) 환지예정지 분할 4)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5)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6) 체비지 분할 신청 7) 토지대금 완납증명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 발급)	1통 〃 〃 “ 1통 “ “ “ 시간당 10분당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 〃 〃 〃 1필지당	300 300 500 1,000 300 300 300 300 100 100 100 5,000 400 300 300 300 300 300 1,000 (1,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원천징수 공제증명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5) 보상금 지불증명 6) 면세용도 물품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2) 공(시)영주택 분양금납부 증명 9. 수산에 관한 증명<신설 2000.1.31>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2) 어장도 교부 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4)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신설 2013.01.08.> 10. 그 밖의 제증명<개정 2000.1.31> 1) 소방시설 완비 증명 2) 그 밖의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당 1통 〃 〃 〃 1통 〃 1통 〃 1건당 1통 1건당 1건당 1통 〃	8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800 1,000 800 1,000 500 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신 청> 1.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2) 토지등급 설정심사 청구 신청 3)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4) 주택임대책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5) 그 밖의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개간허가증 교부 3.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신설 2000.1.31> 3) 어업면허증, 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신설 2000.1.31.> 4) 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인가 신청 <신설 2000.1.31, 개정 2013. 1. 8> 5)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 등 증서재교부 신청<신설 2000.1.31> 6)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및 변경 신청<신설 2000.1.31, 개정 2013. 1. 8> 7) 어업개시신고< 〃 >	1건 〃 1매 1건 1건 1건 1건 1매 1건 〃 〃 1건 〃 〃	신규 5,000 갱신또는기간연장 3,000 500 50 600 500 500 500 200 1,000 2,000 3,000 1,000 1,000 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어업허가(어선구획, 근해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업)신청<신설 〃, 개정 2013. 1.8> 9) 어업면허, 어업허가, 관리선지정 (승인)의 사항 변경허가 및 사용 변경 신고<신설 〃 > 10) 어업(해면, 육상양식, 육상종묘생 산)신고, 종묘살포, 어장청소신고 <신설 〃 > 11)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해제 허가 신청<신설 2000.1.31, 개정 2013. 1.8> 12) 어업허가 유예신청<신설 2000.1.31, 〃 > 13)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 > 14)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 〃 > 1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신설 〃 > 16) 입어, 어장구역 재결신청<신설 2000.1.31, 개정 2013. 1.8> 17)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신설2000.1.31> 18)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설 〃 > 19) 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 지정 <신설 〃 > 20)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신설2000.1.31.> 21)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신설 〃 > 22)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개정 2013. 1.8> 23)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 >	1건 〃 〃 〃 1건 〃 〃 〃 〃 〃 〃 1건 〃 1건 〃 〃	4,000 1,000 1,000 3,000 1,500 3,000 3,000 2,000 3,000 2,000 1,000 1,000 2,000 1,000 2,000 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4)어선등록신청<〃> 25)어선변경등록신청<〃> 26)증서 등 재발급 신청<신설 2000.1.31> 27) 비료 생산업 등록<신설 2013.1.8> 28) 비료 수입업 신고<〃> 29)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30)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 신고<〃> 31) 무선 식별장치 등록대상 동물 신규등록<〃> 32) 등록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 동물 신규등록<〃> 33)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이상 자망 사용신고<〃> 34)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35) 어업면허․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36) 어업면허신청(수산업법제8조제1항)<〃> 37) 어업포기 신고<〃> 38) 어업허가(연안어업허가)신청<〃> 39) 한시어업 허가, 한시어업 허가 연장, 시험어업 신청<〃> 40)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 41)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43) 낚시어선업 신고<〃> 44) 내수면 어업 면허(양식․정치망어업)신청<〃> 45) 내수면 어업 면허(공동어업)신청<〃> 46) 내수면어업허가(자망․종묘체포․연승․ 폐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신청<〃> 47) 내수면 어업 신고<〃> 48)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49)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 3,000 1,000 30,000 20,000 20,000 10,000 12,000 7,000 3,000 1,500 1,000 5,000 1,000 2,500 2,000 1,500 800 1,000 2,500 9,000 7,500 5,000 1,000 5,000 3,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2) 공업단지 지정 승인 3)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5)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신설 2010.2.16> 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신설 2010.2.16>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 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신설 〃> 9)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신설 2010.2.16> 10)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 <신설 2010.2.16> 1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신설 2013.1.8> 12) 석유판매업(부생연료류 판매소)등록신청<〃> 13)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 14)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 신청<〃> 15)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점용허가 3)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4)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5) 하천 - 소하천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 〃 〃 1건 〃 〃 〃 〃 〃 〃 〃 〃 〃 1건 〃 〃 〃 〃	1,000 1,000 1,000 500 1,0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2,000 20,000 30,000 30,000 6,000 500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하천,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 신고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9)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 치한 배 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 11)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 신청 1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 13)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4)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6)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7)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주택가격 확인서 20)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2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법인)<신설 2001.1.10> 22)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인<신설 2001.1.10> 23)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1건 1건 〃 척당 〃 〃 “ 1건 〃 〃 〃 〃 “ “ “ 〃 1필지 (1주택) 1건 1건 1건 1건	500 1,000 1,000 500 900 1,300 2,100 1,000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500 800 점용료의 1/1000 30,000 20,000 800	초과 1매당 100원추가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4)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설 〃, 개정 2013.1.8> 25)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신설 2013.1.8> 26)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신설 2013.1.8.> 6. 보건, 사회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의원․치과 의원, 한의원․조산원) 개설 신고 <개정 2000.7.27, 2013.1.8>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함) <개정 2000.7.27> 3)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신설 2000.7.27> 4) 안경업소<신설 2005.7.26, 개정 2013.1.8> ∙ 개설등록 신청 ∙ 양도․양수 신고 5) 치과기공소<신설 2005.7.26, 개정 2013.1.8> ∙ 개설등록 신청 ∙ 양도․양수 신고 6)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개정 2000.7.27> 7)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개정 2000.7.27> 8)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개정 2000.7.27> 7. 문화공보관계 1)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2) 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 신청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	1건 1건 1건 1건 〃 1건 〃 〃 〃 〃 〃 〃 〃 1건 〃 〃	10,000 800 1,000 40,000 20,000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500 500 6,000 2,000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5)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6)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 <신설 2001.12.24, 개정 2013.1.8> 7)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신설 2001.12.24,개정 2013.1.8> 8) 체육시설업 신고<신설 2005.7.26> 9)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0)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신설 2005.7.26> 11)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신청 <개정 2013.1.8> 12)영화업자의 신고<신설 2005.7.26> 13)영화업자의 변경신고<신설 “ > 14)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신설 “ > 15)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의신고 <신설 “ > 16)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변경신고<신설 “ > 17)공연장 등록신청<신설 2013.1.8> 18)공연장 변경등록신청<신설 “ > 19)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신설 “ > 20)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신설 “ >	1건 〃 〃 〃 〃 〃 〃 〃 〃 〃 〃 〃 〃 〃 〃 〃 〃	500 300 20,000 5,000 3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10,000 5,000 60,000 5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1)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신청<신설 “ > 22)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신청<신설 “ > 23) 유원시설업(종합,일반제외)신고<신설 “ > 24) 유원시설업(종합,일반제외)변경신고<신설 “ > 25)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신설 “ > 2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설 “ > 27)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시설 제공업 등록 신청<신설 “ > 28)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온라인음악서 비스 제공업 신고<신설 “ > 29)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 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 업 변경 등록신청 30)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온라인음악서 비스제공업 변경 신고<신설 “ > 31)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등의 신고증 (등록증)재교부 신청<신설 “ > 8. 환경관계 1)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개정 2013.1.8> 2)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신설>	1건 〃 〃 〃 〃 〃 〃 〃 〃 〃 〃 〃 〃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 10,000 4,000 10,000 5,000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 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견은 전액 감면,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마리 이상 등록 하는 경우 3마리째부터 20퍼센트 감면한다.	11.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
1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1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