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20호

공       고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2.   .

포  항  시  장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규칙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서식)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2. 23. ~  2017. 3. 15.(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주민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932, FAX 054)270-2920, E-mail seonwoo@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에대하여는”을 “시장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에 대하여”로, “기타”를 “그 밖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른”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의거”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를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시”로, “5천원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를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하여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를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 할”을 “입주세대가 자활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회계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정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를”을 “재정관리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자활업무팀장을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팀장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제7호서식에 의하여전세임대차계약”을 “제7호 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기간중”을 “입주기간 중”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0호서식에 의한”을 “제10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출입시”를 “전출입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2월전”을 “2개월 전”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다음 각 호의 1”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회이상”을 “2회 이상”으로, “경과후 6월이내”를 “경과 후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1조에 따라”로,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취할수”를 “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대 상 자 실 태 조 사 서

ㅇ 세대주 성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주  소 :                                   ㅇ 전  입  일 :

ㅇ 가족사항

성 명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건 강 상 태	취업상태 종별직업	월평균 소 득	비 고

ㅇ 자산보유현황

▪ 동  산 :     백만원

- 동산내역(                           )

▪ 부동산 :       백만원

ㅇ 입주희망시기 및 지원요망 사항

▪ 입주희망시기 :       년       월경

▪ 지원요망사항

- 생업자금융자 :       백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        백만원

- 자녀직업훈련 :    명(직종 :     ,  훈련기관 :      ,  훈련기간 :      )

ㅇ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

확인자   포항시     구                 읍․면․동장□

[별지 제2호 서식]

입 주 세 대 선 정 기 준

주 소				성명(세대주)
신청액		입주희망시기		보 장 종 별

[점수표]

구 분	합 계	보장기간	포 항 시 거주기간	월 세 거주기간	월세보증금	가족 수 (실거주 인원)
조사내용
점 수

1. 입주세대 선정은 조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세대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점수제로 하며,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인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가. 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보장받은 기간 : 1순위

ㅇ 1년 : 1점         ㅇ 2년 : 2점          ㅇ 3년 : 3점

ㅇ 4년 : 4점         ㅇ 5년 이상 : 5점

나. 주민등록표상 포항시 거주기간 : 2순위

ㅇ 3년 : 1점         ㅇ 4년 : 2점          ㅇ 5년 : 3점

ㅇ 6년 : 4점         ㅇ 7년 이상 : 5점

다. 포항시에서 월세로 거주한 기간 : 3순위

ㅇ 1 ~ 2년 : 1점     ㅇ 3 ~ 4년 : 2점       ㅇ 5년 : 3점

ㅇ 6년 : 4점         ㅇ 7년 이상 : 5점

라. 월세보증금 : 4순위

ㅇ 210만원　~　250만원 : 1점      ㅇ 160만원　~　200만원 : 2점

ㅇ 110만원　~　150만원 : 3점      ㅇ  60만원　~　100만원 : 4점

ㅇ  10만원　~　 50만원 : 5점

마. 가족 수(실거주 인원) : 5순위

ㅇ 1인 : 1점      ㅇ 2인 : 2점       ㅇ 3인 : 3점

ㅇ 4인 : 4점      ㅇ 5인 이상 : 5점

[별지 제3호 서식]

임 대 주 택 입 주 신 청 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문)
주 소
생 년 월 일		학 력
직 업		월 수 입

2. 준수사항

입주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겠으며, 입주에 따른 제반준수  사항을 이행하겠음.

3. 첨부서류

ㅇ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 지원신청서

1. 신청액(전세금액) :

2. 전세계약자

주   소 :

성   명 :

3. 전세계약기간(융자기간) :     .   .    .  ∼     .    .     .

단, 융자금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으로 전세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함.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포 항 시 장   귀하

※ 첨 부 :  1. 전세임대차계약서 2부

2. 임대계약서 2부

3. 건물주 인감증명서(용도 전세계약용) 1부

4. 등기부 등본(건물 1부, 토지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전 세 임 대 차 계 약 서

1. 재산의 표시

주 소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 도
	건 물

제1조  위 재산을 전세로 사용함에 있어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대 금 총 액	일금 원정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년 월 일 지불

제2조  재산은     년     월     일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5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 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을 위약할 시 “을”은 계약금을 상실하고 “갑”은 그 배액을 배상한다.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간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   약 : ① 본 계약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을”은 임차한 주택을 입주자에게 무료로 입주하게 한다.

② 계약 해지 및 만료 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년     월     일

임 대 인 (갑)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전화 :
임 차 인 (을)	주 소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생년월일	506-83-00025	성 명	포 항 시 장 □
입 주 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전화 :

[별지 제7호 서식]

임    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소 유 주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조건) ① “갑”은 위 표시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입주일로부터 3～5년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금 가입명의는 “갑”의 관할 읍․면․동장과 “을” 연명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및 매월 정기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정기적금 금액 :                    원  이상

③ “을”은 매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적금금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단, 3회 이상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2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2. 포항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고권 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 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등) “을”은 입주기간 동안 전기, 수도, 전화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② 별도의 사유 없이 위 기일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  항  시  장  (직인)

“을”    주소 :

성명 :                  □

[별지 제8호 서식]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 기간연장 신청서

1. 융자금액 : 일금                     원정( ￦                원)

2. 전세계약자

주 소 :

성 명 :               □

3. 전세계약기간

당 초 :       .      .      .  ～        .       .       .

연 장 :       .      .      .  ～        .       .       .

위와 같이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포  항  시  장    귀하

※ 붙  임 : 1.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2부

2. 임대 기간연장 계약서 2부

3. 건물주 인감증명서 (용도 전세계약용) 1부

4. 등기부 등본 (건물 1부, 토지 1부)

[별지 제9호 서식]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 도
	건 물

제1조 위 재산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        한다.

제2조 임대차 기간은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고, 기간 연장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4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기간 내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 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 약 : 계약 해지 및 만료 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             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년      월      일

임 대 인 (갑)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 전화 :
임 차 인 (을)	주 소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생 년 월 일		성 명	포 항 시 장 □
입 주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 전화 :

[별지 제10호 서식]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소 유 주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 기간 연장함에 있어 포항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고, 기간연장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적금납입) ① 임차자는 당초 계약 시 납입한 적금을 계속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적금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과 “을” 연명으로 새로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정기적금기간 :        년

2. 정기적금금액 :                원 이상

② “을”은 매월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3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3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행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2. 포항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고권 등) “을”은 표시 계약기간 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을”은 입주기간동안 전기, 수도, 전화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  항  시  장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임  대  주  택  계  약  해  지  통  보  서

주 소 : 포항시    구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귀하를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별지 제13호 서식]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금액 : 금                원(금                )

2. 신청 사유(자금용도) :

3. 융자조건 : 1년 거치 5년(연 12회) 균분상환, 무이자(단, 연체 시 연 5%)

4.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본인 2부, 연대보증인 각  1부)

- 사업계획서

- 재정보증서 1부

-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 실태조사서 1부

위와 같이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융자신청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인이 포항시로부터 대부받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인이 연대하여 채무 상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실  태  조  사  서

1.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자금사용 용도 :

3. 조사 내용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상기인의 실태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읍․면․동장(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

1. 융자현황

가. 융자대상자                                       (카드No. :          )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융자금액		융 자 일 자
융자조건
상환일자		만 기 일 자

나. 보증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비 고

다. 전․출입 등 변동사항

구 분	변동내역 (일자 및 사유 등)	확 인	구 분	변동내역 (일자 및 사유 등)	확 인

2. 상환내역

횟수	납기일	할부금액	상 환 금 액				상환일자	확 인	비 고
			계	원 금	이 자	연체료
1
2
3
4
5

[별지 제18호 서식]

융 자 금  상 환  통 지 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귀하

귀하께서 융자받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 납부 기간이 도래되었으므로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연 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됨은 물론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귀하 및 보증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시금고

대출일자	당초융자액 (A)	기상환액 (B)	금 회 상 환 액				잔 액 (A-B-C)
			계	원 금 (C)	이 자	연체료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별지 제20호 서식]

독       촉       장

◦ 상환의무자 :

주  소 :

성  명 :

◦ 융자금액 :

◦ 기상환액 :

◦ 체 납 액 :

월 분	횟 수	계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년 월
년 월
년 월

1.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귀하 및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3.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필요한 ---------------------------------.
제2조(입주대상의 조사)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에대하여는 연 1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입주대상의 조사) 시장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 그 밖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
제3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① -- 제9조에 따른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제9조에 따른 --------------------------------- 사람은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의한 재정보증서 대신 융자신청인이 융자금에 상응하는 담보물권 설정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설정비용은 융자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 따른 -------------------------------------------------------------------------------------------. --------------------------------.
제4조(입주세대 선정) ① 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세대 선정) ① ---------------------------------- 사람을 -----------------------------------------------.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 세대를 결정한다.	②---- 제2조에 따른 --------------------------- 제3조제1항에 따른 ----------------------------------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제5조(보증인의 자격)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연 5천원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보증인의 자격) --------------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시 ----------------------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
제6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세대 관리카드) ------------ 제4조제2항에 따라 -------------------------------------------------------------------------- 기록․관리하여야 --------.
제7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을 시청 및 구청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 제5조에 따라 ----------------------------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
제8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 입주세대가 자활할 ------------------------------------------- 제6조에 따른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정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 재정관리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자활업무팀장을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팀장을 ----------------------.
제10조(임대차계약 체결ㆍ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 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의하여전세임대차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 체결ㆍ해지) ① -------------- 제5조에 따라 -------------------------------------------------------------- 제7호 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 제11조에 따라 -------------------------------------------------------------- 따라 ---------------------------------------------------------------------------------.
③ 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대주택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월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입주기간 중 -------------------- 별지 제12호 서식----------------------------------------- 1개월 전----------------------------------------------------.
④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④ ---------------------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11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 제10호 서식에 따라 -------------------------------------------.
제12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 (생 략)	제12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전출입 시------------------------------------------------------------------------------------------------------------------------------------------------------.
③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 남은 기간-------.
제13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월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전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 2개월 전---------------- 따른 --------------- 15일 전---------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
② 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②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 10일 이내-----.
제14조(체납자 조치)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14조(체납자 조치) ① ----------------------------------------------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상환의무자가 2회이상 독촉을 받고도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1. --------- 2회 이상 -------------------- 경과 후 6개월 이내------------------------
2.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3월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	2. --- 제11조에 따라 ------------------------------- 3개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조치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도 취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할 수 ----.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즉시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 사람이 -----------------------------------------------------------------------------------------------------------------------------------.

	< 관 계 법 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