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23호

공       고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3.   2.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환전한도 상향 조정, 판매대행점의 판매       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율 탄력적 운영,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       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포항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환전한도 상향 조정(안 제11조제3항)

나.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율 탄력적 운영(안 제12조제2항)

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 운영 신설(안 제16조)

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3.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3. 02. ~  2017. 3. 2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장)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473, FAX 054)270-2839, E-mail js6504@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리 등”을 “관리 및 환전대행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시민들”을 “시민들”로 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중 “청구하여야 한다”를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    자료에 의하여 매출 금액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000분의 12”를 “1000분의 8”로 하고, “1000분의 5”를 1000분의 9“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    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    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포항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 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 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 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 3. (생 략)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 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 체를 말한다. 5. ∼ 7. (생 략)	제2조(정의) -------------------------------------. 1. --------------------------------- 한다----------------------------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 관리 및 환전대행 등------------------. 5. ∼ 7.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포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 한 사업자 2. (생 략)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포항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포항시 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 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 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 설 등 ② (생 략)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 1. -------------------------------------- 제2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3. ------------------------------------------------------------------------------------------------- 시민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⑥ (생략) 〈신 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출 금액의 60%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생 략) ②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12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0분의 8----------------------------------1000분의 9------------------------------------------. 다만,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생 략) 〈신 설〉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생 략) 〈신 설〉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포항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