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35호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12.27. 공포, 2017.3.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안 제1조)

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중복 내용 삭제함

라.「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포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이관함(종전 제47조~제51조)

3.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 4. 3 ∼  2017. 4. 24(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4.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485,  FAX 054)270-2520, E-mail 0303sally@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항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항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포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