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36호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지방세징수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종전 제34조 → 안 제3조)

○ 시세의 수납(종전 제18조 → 안 제4조)

3.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 4. 3 ∼  2017. 4. 24(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4.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485,  FAX 054)270-2520, E-mail 0303sally@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

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

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

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

의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

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