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45호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4.  18.

포  항  시  장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16.9.2)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시 금연성공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불일치 및 중복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호 및 제4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현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현행) ⇒ 삭제(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위반 시 과태료부과(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6조)

다. 금연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원   하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04. 18. ～ 05. 10.(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포항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 054-270-4057, FAX: 054-270-4248, E-mail: oshong@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흡연예방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포항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헌이 많은”을 “크게 공헌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 급”을 “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1인당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삭 제>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5.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포항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장소 2.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 크게 공헌한 ---------------------------------.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 각급 -----------------------------------------------------------------------------------------------------------.
② 시장은 금연 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단체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1인당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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