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44호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4.   10.

포  항  시  장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비 등의 지원 대상,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〇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비 등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포항의 정체성 확립 및 포항의 정신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나.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안 제9조제2항)

□ 매년 3월 개최(현행) → 매년 개최(변경)

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10조)

라. 평생학습관의 기능 확대(안 제15조제8호 신설)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사업

마.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등

(안 제21조 ~ 제23조 신설)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0 ～ 2017. 5. 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포항시청 평생교육과

(전화: 054-270-4434, FAX: 054-270-4389, E-mail: rokmc14@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 제2호”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포항의 정체성 확립 및 포항의 정신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6. 평생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제5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월에 개최하며”를 “개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1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사업

제15조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다음에 “제4장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삽입한다.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제22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3조(지원) 시장은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조에 따라 ----------------------------------------------------------------------------------------------.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 등의 지원) ----------------------------------------------------------------------- 범위-----------------------------------------.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교육 참여자	1.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
2.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	4. 제20조에 따라 -----------------------------------
<신 설>	5. 포항의 정체성 확립 및 포항의 정신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신 설>	6. 평생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구성) ①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사람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임기) 위촉직------------------------------------------------------------------------------------------ 한 차례만 연임--. ----------------------------------------------------------------------------------------------------------.
제9조(회의 등) ① (생 략)	제9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 개최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7일 전-------------------------------. -----------------------------------------------------------------------------------.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제6조 제2항 각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평생교육 실무조정위원회)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거나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항시 평생교육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평생교육 실무조정위원회) ------------------------------------------------------------------------------------------------- 위하여 ---------------------------------------------------------------.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 범위--------------------------------------. --------------------------------------------------------------------------.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은 포항시 관내에 둔다.	② ---------- 시 -----------------.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5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사업
8.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
제17조(운영) ① (생 략)	제1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강료 징수 등) ① (생 략)	제19조(수강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시설 수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2. 기타 시장이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
<신 설>	제4장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신 설>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신 설>	제22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23조(지원) 시장은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신 설>	제5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