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47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을 운영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2,053명 (+8명)

∙ 집행기관 정원 : 2,016 (+8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 37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 별표 2)

∙ 일반직 공무원

- 7급        :  31%  → 31.2% (+0.2)

- 전문경력관 : 0.2%  →   0%   (△0.2)

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1,996명  →   2,004명(+8)

- 2급        :      1명   →       1명(변동 없음)

- 3·4급      :      0명   →       1명(+1)

- 4급        :     13명   →      14명(+1)

- 5급        :     97명   →      97명(변동 없음)

- 6급 이하   :  1,884명   →   1,891명(+7)

- 전문경력관 :      1명   →       0명(△1)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86,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45명”을 “2,053명”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08명”을 “2,016명”으로 한다.

별표 2 일반직공무원 7급 중 “31% 이내”를 “31.2% 이내”로 하고, 같은 별표 중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53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04	-
2 급	1	1
3·4 급	1	1
4 급	14	5	1	3	3	2
5 급	97	30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891	-
전문경력관 소계	0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4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2,05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008명	1. ------------- 2,01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5.8% 이내	25% 이내	31% 이내	28% 이내	9% 이상	0.2% 이내

2. ~ 3.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삭 제>
비율	1% 이내	5.8% 이내	25% 이내	31.2% 이내	28% 이내	9% 이상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45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996	-
2 급	1	1
3 급
4 급	13	5	1	2	3	2
5 급	97	28	4	7	15	14	29
6급 이하 소계	1,884	-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2,053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2,004	-
2 급	1	1
3․4급	1	1
4 급	14	5	1	3	3	2
5 급	97	30	4	6	14	14	29
6급 이하 소계	1,891	-
전문경력관 소계	0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지도직 계	40	-
지도관	3			3
지도사	37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시달에 따라 지진, 저출산 대응,            지역공동체 총괄 기획, 복지인력 확충대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할 때 전담인력의 증원을 전제로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17년도 세출예산서 기준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별 변동이 가능함.

나. 보수인상률 연 3%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8명 증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343백만원정도를 비롯해 2021년까지 총 1,831,668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인건비	343,329	353,628	373,129	375,163	386,419	1,831,668
합 계	343,329	353,628	373,129	375,163	386,419	1,831,668

* 2017년은 채용 시기를 감안하면 50% 정도 소요, 연도별 보수인상․처우개선율 3%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출		343,329	353,628	373,129	375,163	386,419	1,831,668
인력운영비		343,329	353,628	373,129	375,163	386,419	1,831,66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자체 수입	소 계	343,329	353,628	373,129	375,163	386,419	1,831,668
	지방세	343,329	353,628	373,129	375,163	386,419	1,831,668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5. 부대의견

◦ 매년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율은 2017년도 기준율 3%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조 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