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48호

공     고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리·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흥해읍(삼도뷰엔빌스마트 360세대, 금아드림팰리스 157세대 입주) → 리 1개, 반 6개 순증

나. 장량동(삼구트리니엔4차 1,059세대 입주) → 통 2개, 반 12개 순증

다. 효곡동(테라비아타 인 지곡 108세대 입주) → 반 3개 순증, 소규모 세대의 반 4개를 반 2개로 감축(통합)

라. 대이동(테라비아타 인 지곡 64세대 입주) → 반 1개 순증

마. 조정 전·후 리‧통‧반별 현황 및 증감사유 등

◦ 리‧통 조정

읍 면 동	조정 前		조정 後		증 감		증 감 사 유
	리	통	리	통	리	통
계	61	67	62	69	1	2
흥해읍	61		62		1		❍ 달전2차삼도뷰엔빌스마트(360세대)입주 ➥ 1개 리(학천5리) 신설
장량동		67		69		2	❍ 양덕삼구트리니엔4차(1,059세대) 입주 ➥ 2개 통(68통, 69통) 신설

◦ 반 조정

읍 면 동	리․통별	조정 前	조정 後	증 감	증 감 사 유 (조 정 내 역)
계	15개 리‧통	102	122	20
효곡동	5통	7	7	-	❍ 7반 중복지번(574의 1번지) 삭제
〃	6통	5	4	△1	❍ 소규모 반(5반-5세대)을 4반과 통합 ❍ 4반에 누락지번(295의 6번지)추가
〃	8통	6	5	△1	❍ 소규모 반(6반-8세대)을 5반과 통합 ❍ 5반 중복지번(253의 147번지)삭제
〃	9통	5	5	-	❍ 4반 오류지번(253의 95-16)정정
〃	10통	10	10	-	❍ 9반 공동주택 명칭 변경 ❍ 10반 공동주택 명칭 변경
〃	11통	6	7	1	❍ 테라비아타 인 지곡(108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	12통	10	10	-	❍ 7~10반 공동주택 명칭 변경
〃	19통	8	9	1	❍ 애드빌 2,3차(48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	23통	11	12	1	❍ 애드빌 1차(30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대이동	3통	7	8	1	❍ 테라비아타 인 지곡(64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흥해읍	옥성1리	16	16	-	❍ 옥성2리 3반 일부를 옥성1리 8반에 편입 ❍ 누락 번지(187~190, 192번지) 옥성1리 8반에 편입
〃	옥성2리	11	13	2	❍ 옥성2리 3반 일부를 옥성1리 8반에 편입 ❍ 금아드림팰리스(157세대) 입주로 2개 반 신설
〃	학천5리	-	4	4	❍ 달전2차삼도뷰엔빌스마트(360세대) 입주로 1개 리, 4개 반 신설
장량동	68통	-	6	6	❍ 양덕삼구트리니엔4차 입주로 1개 통, 6개 반 신설
〃	69통	-	6	6	❍ 양덕삼구트리니엔4차 입주로 1개 통, 6개 반 신설

바. 행정운영 리의 설치 및 이장 정수, 관할구역 조정

읍면동	법정리명	조정 前		조정 後
		이장 정수	행정운영 리명 (관할구역)	이장 정수	행정운영 리명 (관할구역)
흥해읍	학천리	4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5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학천5리

사. 전체 읍면동 조정 전‧후 리‧통‧반 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세대수․인구수 현황		리통당 세대수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17. 2월말
							세대수	인구수
총 계	909	5,864	912	5,884	3	20	212,479	515,994	233
남구소계	397	2,907	397	2,909	0	2	102,848	244,327	259
구룡포읍	26	192	26	192	0	0	4,781	8,663	184
연 일 읍	32	358	32	358	0	0	12,241	33,752	383
오 천 읍	47	524	47	524	0	0	23,013	56,091	490
대 송 면	17	90	17	90	0	0	2,064	4,177	121
동 해 면	25	137	25	137	0	0	4,285	9,800	171
장 기 면	33	156	33	156	0	0	2,536	4,564	77
호미곶면	10	57	10	57	0	0	1,167	2,132	117
상 대 동	44	272	44	272	0	0	13,233	27,921	301
해 도 동	45	257	45	257	0	0	10,039	19,830	223
송 도 동	31	240	31	240	0	0	7,004	14,796	226
청 림 동	19	89	19	89	0	0	2,744	5,892	144
제 철 동	11	52	11	52	0	0	1,594	3,309	145
효 곡 동	35	313	35	314	0	1	10,563	10,563	302
대 이 동	22	170	22	171	0	1	7,584	7,584	345
북구소계	512	2,957	515	2,975	3	18	109,631	271,667	213
흥 해 읍	61	361	61	361	1	6	14,308	34,431	235
신 광 면	22	61	22	61	0	0	1,564	2,977	71
청 하 면	28	93	28	93	0	0	2,741	5,281	98
송 라 면	21	48	21	48	0	0	1,525	2,754	73
기 계 면	24	102	24	102	0	0	2,623	5,303	109
죽 장 면	23	79	23	79	0	0	1,620	2,887	70
기 북 면	12	40	12	40	0	0	720	1,345	60
중 앙 동	50	281	50	281	0	0	8,713	17,002	174
양 학 동	30	218	30	218	0	0	7,045	19,440	235
죽 도 동	47	332	47	332	0	0	10,720	21,500	228
용 흥 동	34	325	34	325	0	0	9,648	25,127	284
우 창 동	44	311	44	311	0	0	10,649	27,901	242
두 호 동	31	254	31	254	0	0	8,221	23,277	265
장 량 동	67	336	69	348	2	12	25,543	71,441	370
환 여 동	18	116	18	116	0	0	3,991	11,001	222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7.4.25. ~ 2017.5.15.(21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74, FAX 270-207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4.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 . 제 출 자 : 자치행정과장

1. 개정이유

◦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리·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흥해읍(삼도뷰엔빌스마트 360세대, 금아드림팰리스 157세대 입주) → 리 1개, 반 6개 순증

나. 장량동(삼구트리니엔4차 1,059세대 입주) → 통 2개, 반 12개 순증

다. 효곡동(테라비아타 인 지곡 108세대 입주) → 반 3개 순증, 소규모 세대의 반 4개를 반 2개로 감축(통합)

라. 대이동(테라비아타 인 지곡 64세대 입주) → 반 1개 순증

마. 조정 전·후 리‧통‧반별 현황 및 증감사유 등

◦ 리‧통 조정

읍 면 동	조정 前		조정 後		증 감		증 감 사 유
	리	통	리	통	리	통
계	61	67	62	69	1	2
흥해읍	61		62		1		❍ 달전2차삼도뷰엔빌스마트(360세대)입주 ➥ 1개 리(학천5리) 신설
장량동		67		69		2	❍ 양덕삼구트리니엔4차(1,059세대) 입주 ➥ 2개 통(68통, 69통) 신설

◦ 반 조정

읍 면 동	리․통별	조정 前	조정 後	증 감	증 감 사 유 (조 정 내 역)
계	15개 리‧통	102	122	20
효곡동	5통	7	7	-	❍ 7반 중복지번(574의 1번지) 삭제
〃	6통	5	4	△1	❍ 소규모 반(5반-5세대)을 4반과 통합 ❍ 4반에 누락지번(295의 6번지)추가
〃	8통	6	5	△1	❍ 소규모 반(6반-8세대)을 5반과 통합 ❍ 5반 중복지번(253의 147번지)삭제
〃	9통	5	5	-	❍ 4반 오류지번(253의 95-16)정정
〃	10통	10	10	-	❍ 9반 공동주택 명칭 변경 ❍ 10반 공동주택 명칭 변경
〃	11통	6	7	1	❍ 테라비아타 인 지곡(108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	12통	10	10	-	❍ 7~10반 공동주택 명칭 변경
〃	19통	8	9	1	❍ 애드빌 2,3차(48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	23통	11	12	1	❍ 애드빌 1차(30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대이동	3통	7	8	1	❍ 테라비아타 인 지곡(64세대) 입주로 1개 반 신설
흥해읍	옥성1리	16	16	-	❍ 옥성2리 3반 일부를 옥성1리 8반에 편입 ❍ 누락 번지(187~190, 192번지) 옥성1리 8반에 편입
〃	옥성2리	11	13	2	❍ 옥성2리 3반 일부를 옥성1리 8반에 편입 ❍ 금아드림팰리스(157세대) 입주로 2개 반 신설
〃	학천5리	-	4	4	❍ 달전2차삼도뷰엔빌스마트(360세대) 입주로 1개 리, 4개 반 신설
장량동	68통	-	6	6	❍ 양덕삼구트리니엔4차 입주로 1개 통, 6개 반 신설
〃	69통	-	6	6	❍ 양덕삼구트리니엔4차 입주로 1개 통, 6개 반 신설

바. 행정운영 리의 설치 및 이장 정수, 관할구역 조정

읍면동	법정리명	조정 前		조정 後
		이장 정수	행정운영 리명 (관할구역)	이장 정수	행정운영 리명 (관할구역)
흥해읍	학천리	4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5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학천5리

사. 전체 읍면동 조정 전‧후 리‧통‧반 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세대수․인구수 현황		리통당 세대수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17. 2월말
							세대수	인구수
총 계	909	5,864	912	5,884	3	20	212,479	515,994	233
남구소계	397	2,907	397	2,909	0	2	102,848	244,327	259
구룡포읍	26	192	26	192	0	0	4,781	8,663	184
연 일 읍	32	358	32	358	0	0	12,241	33,752	383
오 천 읍	47	524	47	524	0	0	23,013	56,091	490
대 송 면	17	90	17	90	0	0	2,064	4,177	121
동 해 면	25	137	25	137	0	0	4,285	9,800	171
장 기 면	33	156	33	156	0	0	2,536	4,564	77
호미곶면	10	57	10	57	0	0	1,167	2,132	117
상 대 동	44	272	44	272	0	0	13,233	27,921	301
해 도 동	45	257	45	257	0	0	10,039	19,830	223
송 도 동	31	240	31	240	0	0	7,004	14,796	226
청 림 동	19	89	19	89	0	0	2,744	5,892	144
제 철 동	11	52	11	52	0	0	1,594	3,309	145
효 곡 동	35	313	35	314	0	1	10,563	10,563	302
대 이 동	22	170	22	171	0	1	7,584	7,584	345
북구소계	512	2,957	515	2,975	3	18	109,631	271,667	213
흥 해 읍	61	361	61	361	1	6	14,308	34,431	235
신 광 면	22	61	22	61	0	0	1,564	2,977	71
청 하 면	28	93	28	93	0	0	2,741	5,281	98
송 라 면	21	48	21	48	0	0	1,525	2,754	73
기 계 면	24	102	24	102	0	0	2,623	5,303	109
죽 장 면	23	79	23	79	0	0	1,620	2,887	70
기 북 면	12	40	12	40	0	0	720	1,345	60
중 앙 동	50	281	50	281	0	0	8,713	17,002	174
양 학 동	30	218	30	218	0	0	7,045	19,440	235
죽 도 동	47	332	47	332	0	0	10,720	21,500	228
용 흥 동	34	325	34	325	0	0	9,648	25,127	284
우 창 동	44	311	44	311	0	0	10,649	27,901	242
두 호 동	31	254	31	254	0	0	8,221	23,277	265
장 량 동	67	336	69	348	2	12	25,543	71,441	370
환 여 동	18	116	18	116	0	0	3,991	11,001	222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5. 조례(안) : 붙임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를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남구) 중 효곡동 6통 5반, 8통 6반을 삭제하고, 5통 7반, 6통 4반, 8통 5반, 9통 4반, 10통 9반부터 10반까지, 12통 7반부터 10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남구) 중 효곡동 11통 7반, 19통 9반, 23통 12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남구) 중 대이동 3통 7반란 다음에 3통 8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이동	3통	8반	대잠동 780의 189, 190, 191, 192, 263, 테라비아타 인 지곡 201동 202호~506호, 301동 201호~506호, 302동 202호~506호

별표 1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북구) 중 장량동 68통 1반부터 6반까지, 69통 1반부터 6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북구) 중 흥해읍 옥성1리 8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흥해읍	옥성1리	8반	133~144, 161~175, 177~180, 187~190, 192, 205

별표 2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북구) 중 흥해읍 옥성2리 3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흥해읍	옥성2리	3반	203~204, 206, 218, 244

별표 2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북구) 중 옥성2리 11반란 다음에 12반란과 13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흥해읍	옥성2리	12반	176-1(금아드림팰리스) 1동
		13반	176-1(금아드림팰리스) 2동

별표 2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북구) 중 흥해읍 학천4리 24반란 다음에  학천5리 1반란부터 4반란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흥해읍	학천5리 (360세대)	1반	846 달전2차 삼도뷰엔빌스마트 101동 103~1406호
		2반	846 달전2차 삼도뷰엔빌스마트 101동 101~2402호, 102동
		3반	846 달전2차 삼도뷰엔빌스마트 103동 103~2306호
		4반	846 달전2차 삼도뷰엔빌스마트 103동 101~2802호, 104동

부칙

제1조(새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북구 흥해읍 학천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 구	흥해읍	학천리	학천1리, 학전2리, 학천3리, 학천4리, 학천5리 일원

②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북구 흥해읍 학천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 구	흥해읍	학천리	5	학천1리, 학전2리, 학천3리, 학천4리, 학천5리

[별표 1]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남구)

동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효곡동	5통	7반	효자동 579 효자웰빙타운 에스케이뷰2차 204동 403~2903호, 204~2904호
	6통	4반	효자동 88의 1, 152, 153, 153의 2, 3, 154, 154의 2, 3, 155, 195, 282의 1, 286의 6, 288의 1, 290의 11, 12, 295의 6, 311, 314, 314의 2, 6, 378의 1
	8통	5반	효자동 274의 13, 286, 297, 297의 1, 299~301, 301의 1, 303의 1, 3, 4, 304, 305의 3, 253-127~135, 253의 145
	9통	4반	효자동 253의 55, 253의 94(효곡빌라101~502호), 253의 95-126, 253의 142, 144, 147
	10통	9반	지곡동 230-22 승리빌라 6동 101~506호
		10반	지곡동 230-22 승리빌라 7동 101~506호
	11통	7반	효자동 229의 180, 182, 183, 테라비아타 인 지곡 101동 201~507호, 102동 201~506호, 103동 201~502호, 201동 201~501호, 202동 201~506호, 203동 201~502호, 204동 201~502호, 302동 201~501호
	12통	7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8동 101~506호
		8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9동 101~506호
		9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10동 101~506호
		10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11동 101~506호
	19통	9반	지곡동 480 애드빌2차 101동 301~607호 지곡동 480-4 애드빌3차 102동 301~607호
	23통	12반	지곡동 949의 3 애드빌1차 101동 201~605호, 102동 201~602호

[별표 1]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북구)

동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68통 (507세대)	1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1동 101호~2406호
		2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2동 201호~2406호
		3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3동 101호~2402호
		4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5동 201호~2003호
		5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6동 201호~2403호
		6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7동 101호~2406호
	69통 (552세대)	1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8동 101호~2405호
		2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09동 101호~2402호
		3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10동 201호~2405호
		4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11동 101호~2405호
		5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12동 101호~1906호
		6반	양덕동 651-1 삼구4차 413동 201호~2406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효곡동	5통	7반	효자동 579 효자웰빙타운 에스케이뷰2차 204동 403~2903호, 204~2904호, 574-1
	6통	4반	효자 88의 1, 152, 153, 153의 2, 3, 154, 154의2, 3, 155, 195
	6통	5반	효자동 282의 1,286의 6,288의1, 290의 11,12, 311, 314, 314의2, 6, 378의 1
	8통	5반	효자 274의 13, 286, 297, 297의1, 299~301, 301의 1, 303의 1, 3, 4, 304, 305의 3
	8통	6반	효자 253-127~135, 253의 145, 253의 147
	9통	4반	효자동 253의55, 253의94(효곡빌라101-502호), 253의 95-16, 253의 142, 144, 147
	10통	9반	지곡동 230-22번지 승리빌라 6동 101-506
		10반	지곡동 230-7번지 승리빌라 7동 101-506
	11통	7반	<신 설>
	12통	7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3동 101-506호
		8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4동 101-506호
		9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5동 101-506호
		10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6동 101-506호
	19통	9반	<신 설>
	23통	12반	<신 설>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남구)

[별표 1]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남구)

동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효곡동	5통	7반	효자동 579 효자웰빙타운 에스케이뷰2차 204동 403~2903호, 204~2904호
	6통	4반	효자동 88의 1, 152, 153, 153의 2, 3, 154, 154의 2, 3, 155, 195, 282의 1, 286의 6, 288의 1, 290의 11, 12, 295의 6, 311, 314, 314의 2, 6, 378의 1
	6통	5반	<삭 제>
	8통	5반	효자동 274의 13, 286, 297, 297의1, 299~301, 301의 1, 303의 1, 3, 4, 304, 305의 3, 253-127 ~135, 253의 145
	8통	6반	<삭 제>
	9통	4반	효자동 253의 55, 253의 94(효곡빌라101~502호), 253의 95-126, 253의 142, 144, 147
	10통	9반	지곡동 230-22 승리빌라 6동 101~506호
		10반	지곡동 230-22 승리빌라 7동 101~506호
	11통	7반	효자동 229의 180, 182, 183, 테라비아타 인 지곡 101동 201~507호, 102동 201~506호, 103동 201~502호, 201동 201~501호, 202동 201~506호, 203동 201~502호, 204동 201~502호, 302동 201~501호
	12통	7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8동 101~506호
		8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9동 101~506호
		9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10동 101~506호
		10반	효자동 274의 5 승리빌라 11동 101~506호
	19통	9반	지곡동 480 애드빌2차 101동 301~607호 지곡동 480-4 애드빌3차 102동 301~607호
	23통	12반	지곡동 949의 3 애드빌1차 101동 201~605호, 102동 201~602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리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북구)

읍면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별	구 역
흥해읍	옥성 리	옥성 1 리	8	133~144, 161~180
흥해읍	옥성 리	옥성 2 리	3	203~206, 218, 244

[별표 2]

리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북구)

읍면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별	구 역
흥해읍	옥성 리	옥성 1 리	8	133~144, 161~175, 177~180, 187~190, 192, 205
흥해읍	옥성리	옥성 2 리	3	203~204, 206, 218, 24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리‧통‧반장 증원으로 리‧통‧반장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세출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리‧통‧반장 수당 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세출예산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1,218
리‧통장	리‧통장 수당	200,000원×3명×12개월	7,200
	회의수당	20,000원×3명×2회×12개월	1,440
	명절수당(설, 추석)	200,000원×3명×2회	1,200
	상해보험	126,130원×3명	378
반장	명절수당(설, 추석)	25,000원×20명×2회	1,000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조 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