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735호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4.   26.

포  항  시  장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구분하고, 외부위원이 전체의 1/3 이상이 되도록 확대(안 제5조제3항)

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6 ～ 2017. 5. 17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새마을체육산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

(전화: 054-270-3062, FAX: 054-270-2460, E-mail: aengduch@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시장”을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위하여 포항시”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나.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다. 학부모(초·중·고) 대표 3명

라.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3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학교협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6.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 범위-----------------.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② ----------------------------------- 위하여 포항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 2. 포항시의회 의원 5명 3.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4.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나.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다. 학부모(초ㆍ중ㆍ고) 대표 3명 라.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 학교협력업무 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제9조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 범위----------------------------------------------------------.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