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훈령 제2017 - 57호

공    고

「포항시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에 해당하는 영업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    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    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의 적용대상에 관련된 규정 명시(안 제3조)

-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등

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와 관련된 시설기준 명시(안 제5조)

다. 특례업소 영업자의 영업신고, 준수사항 등(안 제6조, 제7조, 제9조)

3. 관련법령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4. 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환경식품위생과)    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270-3083, FAX 270-309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옥외 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호에 의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포항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호 라), 마)의 영업장소와 시장이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호미곶해맞이광장 일원, 보경사 건강특화구역, 영일대ㆍ송도 해수욕장 일원 및 설머리물회거리” 구역 내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 신고한 업소로서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② 시장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 시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1항에 따른 별지 37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판매영업 또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축제(행사) 종료 이전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조건 또는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영업신고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영업신고증 이면 변경내용란에 옥외영업신고사항을 기재ㆍ교부 한다.

제6조(수수료) 제5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단 옥외영업신고는 제외한다)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식품위생교육)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단 옥외영업신고는 제외한다)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포항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담당 부서에서 영업신고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5조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 전통시장 등 구역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시간에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오수를 그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데 필요한 조리․세척시설과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플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씻기 쉽거나 위생적인 재질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식품 및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그날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 영업장〉

1. 옥외 영업장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에서 본 영업장의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한다)

2. 옥외 영업장은 지상 1층에만 가능하다. 단 지상 2층 이상의 장소(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구조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데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옥외 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동식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은 소독 및 세척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5. 상기 규정된 시설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소음․냄새 등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원재료

○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냉장식품은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 등을 사용해

보관하여야 하고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리식품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 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해산물 등 살아 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한다.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3. 음용수

○ 물은 반드시 수돗물 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한 번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한다.

4. 기구용기

○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 해산물 등의 전처리용 조리 기구(칼, 도마 등)와 식품 조리용 기구는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손 상처 또는 감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조리를 하지 않는다.

6. 가격 표시 등

○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 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손님을 꾀어 들이는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7. 주변 환경관리

○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식품 판매대의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8. 옥외 영업자의 책무

○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

○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 영업을 취소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 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 영 업 기 간：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

○ 조       건：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영업기간

종료 후에는 즉시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제6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옥 외 영 업 신 고 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영 업 신 고 내 역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번호						영업장 면적		㎡
신고사항	옥외 영업장 면적			㎡					취 급 품 목
	비 가림 시설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
	식탁(의자)			인용 개( 개)
	기타 시설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영업신고증 지상 2층 이상인 경우는 구조안전진단서 1부.										수수료 : 없음
(옥외 영업장 배치도)

[별지 제3호 서식]

옥외영업신고관리대장
신고일자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옥외 영업장			연락처	비고
					면적(㎡)	시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