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58호

공    고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대한 영업허용 지역을 확대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3.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환경식품위생과)     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270-3083, FAX 270-3090)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의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영 주차장: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주차장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6.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