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61호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6. 13

포   항   시  장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구룡포항 공영주차장의 신설에 따라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차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3급지 신설(안 별표 1의 제3호다목)

- 3급지 노외 중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신설

4.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5. 조례(안) : 붙임

6. 예고기간 : 2017. 6. 13 ～ 2017. 7. 3(21일간)

7. 의견제출

ㅇ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교통지원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교통지원과 (전화 054, 270-3632, fax270-3620)

8. 의견제출

ㅇ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의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최초 20분 이내 (기본)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노외한정)	월 정기주차요금
					주간	야간
승용자동차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승합 자동차 (버스)	소형 이하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중형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1,000원 (1,000원) 〔300원〕	400원 (400원) 〔200원〕	10,500원 (7,500원) 〔5,000원〕	150,000원 (75,000원) 〔50,000원〕	112,500원 (50,000원) 〔30,000원〕
	대형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1,500원 (1,500원) 〔500원〕	600원 (600원) 〔300원〕	14,000원 (10,000원) 〔6,000원〕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150,000원 (75,000원) 〔40,000원〕
화물 자동차 (활어차)	적재량 1.5톤 이하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적재량 2톤 이상〜 11톤 미만	1,000원 (1,000원) 〔300원〕	400원 (400원) 〔200원〕	10,500원 (7,500원) 〔5,000원〕	150,000원 (75,000원) 〔50,000원〕	112,500원 (50,000원) 〔30,000원〕
	적재량 11톤 이상	1,500원 (1,500원) 〔500원〕	600원 (600원) 〔300원〕	14,000원 (10,000원) 〔6,000원〕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150,000원 (75,000원) 〔40,000원〕

※ 단, 승용 및 적재량 1.5톤, 소형의 주차요금은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3급지의 경우 100원씩) 가산하되, 51분에서 60분까지의 주차시간에 한정하여 요금은 1,200원(3급지의 경우 600원)으로 한다.

(  )는 2급지 요금, 〔 〕는 3급지 요금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시간은 06:00~22:00로 하며, 나머지 시간을 야간으로 본다. “1일 주차”란 그날 00:00~24:00 내의 주차를 말하며, “1일 주차요금” 초과 시는 “1일 주차요금”으로 적용한다.

3. 급지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급지: 죽도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외(칠성천 복개 노외, 죽도시장오거리 노외, 죽도어시장 노외, 두호동 노외)

2) 노상(시내노상, 죽도어시장 앞, 영일대해수욕장 앞)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나. 2급지: 1급지 외의 동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외(상도, 대도, 대해, 큰동해시장, 송도삼일, 포항역, 대이동)

2) 노상(북부시장 앞)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다. 3급지: 1급지 및 2급지 외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외(읍ㆍ면지역)

2) 노상(읍ㆍ면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4.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미만인 때에는 20분으로 보고, 2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인 때에는 10분으로 본다. 단, 노상, 노외주차장에서 5분 이내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최초 20분 이내 (기본)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노외 한정)	월 정기주차요금
					주간	야간
승용자동차		500원 (500원)	200원 (200원)	7,000원 (5,000원)	10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승합 자동차 (버스)	소형 이하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500원 (500원)	200원 (200원)	7,000원 (5,000원)	10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중형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1,000원 (1,000원)	400원 (400원)	10,500원 (7,500원)	150,000원 (75,000원)	112,500원 (50,000원)
	대형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1,500원 (1,500원)	600원 (600원)	14,000원 (10,000원)	200,000원 (100,000원)	150,000원 (75,000원)
화물 자동차 (활어차)	적재량 1.5톤 이하	500원 (500원)	200원 (200원)	7,000원 (5,000원)	10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적재량 2톤 이상〜 11톤 미만	1,000원 (1,000원)	400원 (400원)	10,500원 (7,500원)	150,000원 (75,000원)	112,500원 (50,000원)
	적재량 11톤 이상	1,500원 (1,500원)	600원 (600원)	14,000원 (10,000원)	200,000원 (100,000원)	150,000원 (75,000원)

※ 단, 승용 및 적재량 1.5톤, 소형의 주차요금은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 가산하되, 51분에서 60분까지의 주차시간에 한정하여 요금은 1,200원으로 한다.

(  )는 2급지 요금.

1. (생 략)

2. (생 략)로 적용한다.

3. 급지는 죽도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을 1급지로, 그 외의 지역을 2급지로 구분한다.

가. 1급지

- 노외 (칠성천 복개 노외, 죽도시장오거리 노외, 죽도어시장 노외, 두호동 노외)

- 노상 (시내노상, 죽도어시장 앞, 영일대해수욕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나. 2급지

- 노외 (상도, 대도, 대해, 큰동해시장, 송도삼일, 포항역, 대이동)

- 노상 (북부시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다. <신 설>

4.(생 략)

5.(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최초 20분 이내 (기본)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노외 한정)	월 정기주차요금
					주간	야간
승용자동차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승합 자동차 (버스)	소형 이하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중형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1,000원 (1,000원) 〔300원〕	400원 (400원) 〔200원〕	10,500원 (7,500원) 〔5,000원〕	150,000원 (75,000원) 〔50,000원〕	112,500원 (50,000원) 〔30,000원〕
	대형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1,500원 (1,500원) 〔500원〕	600원 (600원) 〔300원〕	14,000원 (10,000원) 〔6,000원〕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150,000원 (75,000원) 〔40,000원〕
화물 자동차 (활어차)	적재량 1.5톤 이하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적재량 2톤 이상〜 11톤 미만	1,000원 (1,000원) 〔300원〕	400원 (400원) 〔200원〕	10,500원 (7,500원) 〔5,000원〕	150,000원 (75,000원) 〔50,000원〕	112,500원 (50,000원) 〔30,000원〕
	적재량 11톤 이상	1,500원 (1,500원) 〔500원〕	600원 (600원) 〔300원〕	14,000원 (10,000원) 〔6,000원〕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150,000원 (75,000원) 〔40,000원〕

※ 단, 승용 및 적재량 1.5톤, 소형의 주차요금은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3급지의 경우 100원씩) 가산하되, 51분에서 60분까지의 주차시간에 한정하여 요금은 1,200원(3급지의 경우 600원)으로 한다.

(  )는 2급지 요금, 〔 〕는 3급지 요금.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급지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급지: 죽도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외(칠성천 복개 노외, 죽도시장오거리 노외, 죽도어시장 노외, 두호동 노외)

2) 노상(시내노상, 죽도어시장 앞, 영일대해수욕장 앞)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나. 2급지: 1급지 외의 동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외(상도, 대도, 대해, 큰동해시장, 송도삼일, 포항역, 대이동)

2) 노상(북부시장 앞)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다. 3급지: 1급지 및 2급지 외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외(읍․면지역)

2) 노상(읍․면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