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호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6. 13.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 불량건축물 세분화(안 제3조)

나.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요건          및 관련 양식 세부화(안 제5조의2)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안 제7조)

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련서식 세부화(안 제20조)

마.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수립(안 제25조)

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9조)

3.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06. 13 ∼ 2017. 07. 04(22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07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건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603, FAX 054)270-3580, E-mail ps0096@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1) 1984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 20년

2)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준공 : 21+(준공 연도-1985)년

3)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 : 30년

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30년

나.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25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 20년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불일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 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별표 1제6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별표 1제6호에 따라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제5조의2(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2(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영 제12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지구 분할 계획이나 획지의 변경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 계획의 변경인 경우

제7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ㆍ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 주택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9조(정비구역 등 해제) ①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주민갈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등을 해제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자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4. 시장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서류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4. 법 제2조제2호다목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에 관한 사항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있는 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의 집계표롤 붙인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3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신청 예정시기의 변경

제14조(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제8항제2호 및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5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① 영 제31조제1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5.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6조(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②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동의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임원)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2.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 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제1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4. 법 제32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9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2항“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3. 영 제4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4.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5. 영 제41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 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6. 영 제41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 도면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4.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5. 영 제50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6. 영 제50조제3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7.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8.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주택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2.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제23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을 시행 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명세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③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순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 까지 분양 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3.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할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 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별표 3의 제2호가목(4)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 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다만,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 사업으로 무주택이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같은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같은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별표 3의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④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된다.

제28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로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할 때 해당 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29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 48조에 따른 정비기금운용위원회를 겸한다.

제30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5.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의 임원

6. 정비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제31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정비사업의 절차 등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간의 분쟁

2. 제2분과위원회 : 회계 등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조정

제32조(임기) 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거나 위원 도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법률ㆍ경영등에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을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 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

3. 위원이 제31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37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5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0조(회의록의 작성 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41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4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항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0

3. 법 제6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ㆍ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6.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제44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82조제3항라목 “그 밖에 이법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비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

11.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2.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3.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14.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5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정비기금을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51조(간사ㆍ서기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부서의 장이, 서기는 정비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회계공무원)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부서의 장

3. 정비기금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업무 담당 팀장

② 정비기금운용관, 분임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 ①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대략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55조(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37호서식의 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38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6장 보칙

제5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인가ㆍ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 수리)인가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 수리)인가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57조(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조합 및 위탁관리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58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 관련 분양관계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904호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포함)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검증위원회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신규) (기정) (변경)

나. 지정 사유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 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현황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지 이용현황	구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적 (㎡)
	필지수
건축물 현 황	구분	계			허가 유‧무						용도별 허가 유‧무																	비고
					유 허가			무 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계			유 허가				무 허가		소계			유 허가		무 허가
	동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 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지상 권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영 제10조제1항 별표 1 및 조례 제4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세대)수				비 고
		계	단독주택 (동)	공동주택 (호)	기타건축물 (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90㎡미만)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일반토지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비 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동수<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조불량	설비불량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획 지 3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주거지역	소 계
○ ○ 지역	소 계
○ ○ 지역	소 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공원ㆍ녹지 등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 등 계획

구 분	구역		가구(획지)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계

2) 건축시설 계획

구분	구역		가구(획지)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및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 (임대주택 포함)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비주거용	계	유허가	무허가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호수 산정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단독주택은 실 거주현황을 산정

※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은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 ～ 50㎡이하
	50㎡ ～ 60㎡이하
60㎡ ～85㎡이하
85㎡ 초과	소계
	85㎡ ～ 135㎡이하
	135㎡초과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50㎡이하
	50㎡～60㎡이하
60㎡～85㎡이하
85㎡ 초과	소계
	85㎡～135㎡이하
	135㎡초과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층수/동수	세대수	전용면적	비 고 (연면적)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 용 계 획	비 고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1. 토지조서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도시계획시설	소유주	용 도
			지적	편입
계
1
2

2. 건축물 조서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연번	위치	용도	구조	동수	세대수	준공 년도	노후 불량여부	건축 면적 (㎡)	연 면적 (㎡)	층 수 (지하/지상)	호수 (호)	비고
계
1
2

주) 호수 산정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작성자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주 민	전체인구			가옥주			세입자			인구밀도 (인/만㎡)		호수밀도 (호/만㎡)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산 업	구 분		제 조 업			판 매 업			서 비 스 업		그 밖의 산업
	계
	업체수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토지	구 분		전 체 토 지											비 고
			합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 축 물		나대지		정비기반 시설부지		그 밖의 토지
	필지수
	면적(㎡)
건축물	구 분				전체 동수		불량 동수		불량 비율		호수밀도 (호/만㎡)		건축면적(㎡)	연면적 (㎡)
	구조 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그 밖의 구조 (연와‧석조‧목조 등)
	용도 별	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그 밖의 구분)
	경과 년수 별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규모 별 (㎡)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영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 기․종점)	규모(면적 또는폭원․연장)	최 초 결정일	설치시설
						설치시기	설치근거	설치기관

※ 도시계획현황도 첨부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첨부 : 교통상황도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영 제10조제2항제6호 관련)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

가. 토지등소유자(국·공유 재산관리청은 산정에서 제외)

구 분	토지등소유자
권리유형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8.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내역	토 지	소재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재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〇〇〇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기권리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권리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포 항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동 의 총 괄 표

1. 동의총괄내역(정비사업 명칭 :             )

가. 토지면적

구 분	동의율 (%)	동의대상 총면적(㎡)			동 의 면 적(㎡)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그 밖의 토지

나. 토지등소유자

구 분	전 체 토지등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권리유형			계	사유지	국공유지	그 밖의 토지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2. 동의자 명부

연번	조합원 번 호	동 의 대 상 자		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미설정		지상권 설정		동의	미동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작성 기준 :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주민동의 시,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시,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 시, 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내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구역 위 치						구역면적				(㎡)
	승인(설립 인가)일
해제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역명

구역위치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건축물	소 재 지	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3.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포 항 시 장 귀 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동의자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소재지
	소유건축물 및 부속토지 현황	건축연면적 : ㎡ / 부속토지 : ㎡
	용 도	구 조	층 수		준공년도		비 고
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0조에 따라 〇〇〇 정비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포 항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조 합 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

연번	조합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 첨부서류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추 진 위원회 내 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구역면적			(㎡)
			토지 등 소유자 수	( )명		추진위원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승인연월일
해산 동의 사항	① 토지 등 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토지 등 소유자 수)
	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퍼센트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 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구분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 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건축물	소 재 지	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및 서명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종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 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조합의 명칭			조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조 합 내 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구역면적			(㎡)
			토지 등 소유자 수	( )명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설립인가일
해 산 동 의 사 항	① 토지 등 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토지 등 소유자 수)
	②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 해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50퍼센트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       )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 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구분 : 조합설립 동의자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 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건축물	소 재 지	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     ) 정비사업조합 해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및 서명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종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주 민 이 주 대 책 등

주민 이주대책

이 주 계 획		방 법		전체 이주					임시수용시설			융자알선			그 밖의 이주방법
		세대수
이 주 시 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
		총 이주 가구수			3월 이내 이주가구			6월 이내 이주가구		9월 이내 이주가구			1년 이내 이주가구		그 밖의 이주가구
이주유형	임 시 수 용 시 설	위 치	부 지 면 적			설치 세대수			구 조	부대 시설 종류 및 규모	시행구역 외 설치				순환용주택 활용
						세대당 규모	세대 수				토지 소유자		토 지 용 도	토지 사용 방법	위 치	주택의형 태	주 택 규모별세대수
	융 자 알 선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그 밖 의 이 주	유 형									방 법
세입자 임시 이주계획

2. 예상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단계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명 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된사무소 소재지	(전화)
계	이주예정 가구수	사전이주 가구수
소계	조합원	세입자	소계	조합원	세입자
조합원	이 주 시 기	이 주 예 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전 이 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 주 예 정 가구수	구 분	20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주비 조달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 신탁사 위임 □ 그 밖의 방법( )
이주비 지급계획
이주 지역	포항시	경상북도	대구시	그 밖의 지역
가구	가구	가구	가구
세입자	이 주 시 기	이 주 예 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전 이 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 주 예 정 가구수	구 분	201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주 대책	대 책
비대책
이주 지역	포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그 밖의 지역
가구	가구	가구	가구

※ 작성방법(예상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1. 이주예정 및 사전이주 가구수는 인가 신청월 직전월까지 작성

- 예 : ‘00년 0월 인가신청 시 ’00년 0월까지 조사된 내용을 작성

※ 이주예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사전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집주인이 이사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주택을 말함

2. 이주시기는 ‘◦◦년 ◦◦월 ◦◦일 ～ ’◦◦년 ◦◦월 ◦◦일로 작성

- 이주가구수는 월별로 작성하며, 이주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년’란을 분리하거나 아래쪽에 동일란 추가 또는 “그 밖의 사항” 란에 해당내용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3. 이주비 조달방법은 금융기관자금 차입, 공공기관자금 차입, 시공자 자금 차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이주비 지급계획은 조달한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이주대책 수립방법은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주거이전비 지급, 이사비용 지급, 주변지역 공가입주, 그 밖의 사항 등을 작성

6. 이주 예상지역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이주 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자 금 계 획(추정액)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소 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복리시설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보상비	소 계
		손실보상비
		이 주 비
		그 밖의 보상비
	관 리 비
	그 밖의 경비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자금
	금융기관자금
	시공자대여금
	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그 밖의 자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영 제41조제2항제7호 관련)

연번	구 분 (철거․ 이전․ 존치)	소재지	건 축 물							그 밖의 사항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내용	비고
			용도	구조	층수	건축/ 준 공 년 도	허 가 유 무	건축 면적	건축 연연적	종류	용도	규모	성명	주 소

※ 첨부서류

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영 제41조제2항제8호 관련)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	권리자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	토지소유권					건축물소유권							국공유토지점유권			지상권		소유권이외의 물권		그 밖의 권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목	면적(㎡)			이용상황	유허가			무허가				관리청	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	내용	종류	내용	종류	내용
							공부상(1필지)	구역편입	소유		용도 및 형태	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면적	건물번호(또는 판독근거)	용도	1동의 연면적	소유면적

※ 첨부서류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영 제41조제2항제11호 및 12호 관련)

1. 정비기반시설 및 관련 토지 내역

종 류	명 칭	위 치 (도로의 경우는 시․종점)	규 모 (면적‧ 폭원‧ 연장)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			비 고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3. 감정평가서 1부.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

시설별	관 리 청 별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ㆍ공유지			비 고
		소재지	지 목	면 적(㎡)			실제 이용	평가액	도면번호	면 적 (㎡)	평가액	도면번호
				1필지 공부상	구역 편입	정비기반시설편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영 제41조제2항제11호 관련)

1.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역

종 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폭원‧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설 치 비 용				비 용 부 담			비 고
					토 지		건축물		그 밖의 사항	계	보상비	공사비	그 밖의 비용	부담자	부 담 내 용	부담액
					필지수	면 적	동수	연면적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영 제41조제2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영 제41조제2항제11호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1. 철거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시 행 자 :

다. 사업위치 :

라. 철거기간 :

마. 철거 건물현황

(단위 : 동, ㎡)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그 밖의 단독주택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밖의 공동주택
동
연면적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각각 그 밖의 단독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에 포함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높 이 :

- 길 이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해당 자치구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동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연번	건축물 개요				석면함유현황				비고
	위치	층수	연면적 (㎡)	용도	자재명	함유량 (%)	부위	면적 (㎡)

나. 해체․제거계획

※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그 밖의 단독주택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밖의 공동주택
동
연면적

나.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및 건물명	건물 용도	건물규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층수(지/상), 동호수	연면적	성명	주 소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
사업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〇〇〇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7조 및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첨부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 용 상 황	용도 지역‧ 지구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용	계
사용	계

※ 첨부서류

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명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1. 세입자대책 현황

(단위 : 가구수)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	대 책 별 현 황							비 고
		대 책			비 대 책(유형별)
		계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주 거 이전비 지 급	계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연번	공급대상 세대주			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 합 원 번 호	주민등록 표상구역 내 전입 일 자	가 족 구 성		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와 의 관 계	세 대 원 수	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특정무허가)여부	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 원 무주택 여 부	비 대 상

※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연번	분양대상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비고
	성명	주소	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	소재지	토지					건축물				총평가액	소재지 (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총추산액	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
					지목	면적(㎡)			평가액	용도	연 면 적 (㎡)	허가유무	평가액			분양 면적 (㎡)	추산액	용도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추산액
						계	소유	점유 또는 배분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법 제48조제1항제6호 관련)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종전의 토지․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권리의 종 류	권리의설정대상		권리의 내 용	권 리 자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토 지	건축물
					지 목	면 적	용 도	연면적
																		용 도	분 양 면 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토지등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

구분	연번	권 리 자			권 리 내 역								권 리 금 액	협 의 매 수 (수용) 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비 고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그 밖의 사항
						면 적	평가액	연면적	평가액	종 류	규 모	평가액
	계
	계
	계
※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시설 공 사 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정 비	건축물철거비
			이 설 비
		그 밖의 공사비	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보상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손 실 보상비	건 축 물
			토 지
			그 밖의 손실보상
		이주비	주거대책비
			그 밖의 이주보상비
	관리비	인 건 비
		등 기 비
		사무용품비
		통 신 비
		회 의 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관리비

[별지 제29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대지	소재지 (또는 부호)				지목				용도				면적(㎡)							추산가액				처분방법								비 고
													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			일반분양 (보류면적)								대 상				방 법
	계
주택	규모별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계	전용 공용										세대당			총가액		면 적				추산가액					세대당			총가액		대상			방법
																	세대당	총면적			세대당		총가액
	총계
		／		계
		／		계
		／		계
그밖의건축시설	용도별		소재지 (또는 부호)			동․층․호		면 적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전 체			일반분양(보 류)			단 위 시 설		총가액			면 적			추 산 가 액			단 위 시 설		총가액			대 상			방 법

※ 첨부서류 :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조서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행전	계			사 유 지				관리청별 국공유지																			그 밖의 사항
									소 계
		㎡
		필지
	시행후	계 ①+②+③+④			① 환지대상			② 현금청산				③ 수 용				④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소 계 ⑤+⑥					⑤ 시행자				⑥ 점유자
		㎡
		국공유지 무상양여			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															그 밖의 사항					시행자보유토지
		⑦시행자			소 계
																									②+③+④+⑤+⑦					배분면적
토지지목의 변환	지 목			계
	시행전		면 적
			필지수
	시행후		면 적
			필지수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전 토 지		용 도	계																								그 밖의 사항
			면적(㎡)
	시행후 대 지		용 도	계			대 지											정 비 기 반 시 설													그 밖의 사항
							소 계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소 계			도 로			공 원
			면적(㎡)
시행전건축물	허가 유무		계			유 허 가								무 허 가
														소 계					특 정							신 발 생
			동
	용도별		계
			동
	시행별		계			철 거								존 치					개 수							그 밖의 사항
			동
	국공유지점유건축물		계			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																				일반대지 점유
						소 계					도 로					공 원
			동

시행후건축시설	부지별계획	부 지 명 칭			대 지 면 적 (㎡)			용 도					주 택																						그 밖의 건축시설
													형 태				분양임대구분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 축 연면적			동수			층수			건 축 연면적
		계
	공급계획	공급대상				주 택																											그 밖의 건축시설
						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																				건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계
		계
		토지 등의 소 유 자
		세 입 자
		보류시설
		일반공급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유 형		대 상				분 양																		청산 또는 손실보상															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소 계				주 택			상 가				주택및상 가							소 계					청 산				협 의 보 상			수 용
	계
	토지 및 건축물
	토 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			권리자수						이 전					소 멸						그 밖의 사항						세입자 대 책				대책구분									세입자 세대수
	계																														계
																															대책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지급
																															비 대 책

평가액및추산액	토 지		총평가액		㎡ 당								건축물			총평가액			동 당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균			최 대			최 소
	대 지		총평가액		㎡ 당											건축 시설			구 분			건 축 연면적			총 평가액
					전 체 평 균			분양대지 평 균				임대부지 평 균							계
																			주 택
																			부대복리시설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택	세대당 분양면적(㎡)												세대당 분양가격(원)
			주 택 면 적								지분대지면 적				계			건축비			택지비			그 밖의 사항
			계	전 용		공 용			그 밖의 사항
		부대복리시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총 평 가 액								분양단위 규모별
									계		건축비			대지비			최소단위규 모 (㎡)			평 가 액
																				평 균			최 대			최 소
	그 밖의 대지 및 시설		종 류
			면적(㎡)
			평가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대지	소 재 지 (또는 부호)	지 목	용 도	면 적(㎡)	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	임대부지 총추산가액	처분방법
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	임대부지면적
계
주택	주택규모별(㎡)	소 재 지 (또는부호)	동층호	세대수	처분가액	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	처분 방법
계	전 용	공 용	그 밖의 사항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가액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부대복리시설	분 양 대 상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총 가액
면 적	총가액	면 적	총가액
분 양 제 외	종 류	규 모
그밖의시설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추산가액	분양대상 여 부
면 적	추산가액	면 적	추산가액
총괄조서	처분대상자	대 지	주 택	부대복리시설	그 밖의 사항	총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세대수	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면 적	추산가액

※ 첨부서류 :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연번	대 상 자			거주주택의 가옥주명(조합원번호)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이 주 (예 정) 일 자	가족수	거 주 건축물 용 도	임대주택 희망여부	비 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제1쪽)
분 양 신 청 서														접수 번호				※ 시행자가 기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조합원번호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 인)
권리내역	토지	소유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 유 여 부		이 용 상 황				취 득 일 자			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공부상			편입		소유
			(계 필지)
		점유국공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점 유 상 황				비 고 <불하희망여부>
					공부상				점유인정
			(계 필지)
	건축물		소 재 지	연면적 (㎡)			용 도		취 득 일			공 유 여 부				허 가 유 무					무 허 가 건물번호
			(계 동)
분양희망의견	주 택 규 모								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7조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23조에 따라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지장날인 〇〇〇 정비사업조합 귀하
※ 첨부서류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별지 제34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거주 주택	위 치
	가옥주 성명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							임대차 계약기간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 의 관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 전입일자			주택소유 여 부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대상자로서「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26조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〇〇〇 정비사업조합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 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35호서식]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사 건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7조의3제4항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36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분임운 용 관	기금운용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회 차	불입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

구분

항목

심사기준

점수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25)

① 법인(사무소)의

규모

구분	5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미만	개인
	사무소 12이상	사무소 8이상	사무소 8미만
평점	10	8	6	4	3	2

10

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구분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
평점	15	12	9	6	3

15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5)

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최근3년)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평점	25	20	15	10	5

25

기참여 규모

(25)

④ 기참여 횟수

(최근3년)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25

법규 준수 등

이행도(25)

⑤ 행정처분(최근3년)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8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0

25

합 계

100

① 법인(사무소)규모

평가지표

법인(사무소) 규모

가중치

10%

지표정의

전국적인 감정평가 업무처리 능력을 지닌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적인 사무소 및 소속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개인사무소로 구분하고,

- 50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12개 이상, 8개 이상 12개 미만, 8개 미만으로 세분한다.

구분	5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미만	개인
	사무소 12이상	사무소 8이상	사무소 8미만
평점	10	8	6	4	3	2

세부

평가기준

②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가중치

15%

지표정의

실질적으로 정비사업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구분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
평점	15	12	9	6	3

세부

평가기준

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

평가지표

정비사업 감정평가건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감정평가업자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정비사업 감정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점을 결정한다.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평점	25	20	15	10	5

세부

평가기준

정비사업 감정평가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기참여 규모

평가지표

기참여 횟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정비사업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세부

평가기준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및 대구 내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함.

⑤ 행정처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법인(사무소)의 감정평가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징계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징계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8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0

세부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