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63호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6.     .

포   항   시   장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2조)

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4조)

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8조)

3.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952, FAX 054)270-2960, E-mail choijong@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관내 장애인들의 의료, 재활, 재활훈련, 특수교육, 재활훈련요원 양성 및 훈련사업을 위”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 사업

3.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5. 장애인 직업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이용대상 등)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복지관의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시설장”으로, “이용을 중지 시킬”을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목적에 위반되는”을 “설치목적을 위반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관장”을 “시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장”을 “시설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심리치료실	30분/회 30분/회 30분/회 30분/회	8,000원 6,000원 6,000원 9,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은 면제
그 외 이용료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실비

* 기준 초과 시 10분당 33%의 금액을 가산한다.(10원단위 절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장애인들의 의료, 재활, 재활훈련, 특수교육, 재활훈련요원 양성 및 훈련사업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
제2조(사업)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지도사업 2. 의료재활사업 3. 교육재활사업 4. 직업재활사업 5. 교양재활사업 6. 체육재활사업	제2조(기능)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 사업 3.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5. 장애인 직업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등)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제3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4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복지관의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5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복지관 설치목적에 일치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8조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탁운영 시켰을 경우 2. 복지관 설치목적에 일치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목적실로 이용하는 경우 3.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삭 제>
제6조(이용제한 및 이용허가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및 이용허가 취소 등) 시설장------------------------------------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이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3. ---------------- 설치목적을 위반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관장이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 시설장----------------------------------------------------
제7조(강사)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강사) ① 시설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손실보상) 복지관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변상하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신 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